KTX 해고 승무원 분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 절실한 이유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찾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밝혀지며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대법원장이 붕괴시키는 사법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주도한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추가로 밝혀졌다. 대법원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발표였다. 

특조위는 이런 발표를 하고서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통화 조차 하지 못한 채 양 전 대법원장의 수하의 말만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전부였다는 특조위 자체가 해체하고, 그들도 수사를 해야 한다. 

판사들 중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데 일조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판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특조위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 대목에서 자기 조직 비호에만 집착하는 모습만 적나라했기 때문이다.

"양승태가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 그로 인해 승무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누가 이 억울한 목숨과 승무원들의 불행을 책임질 수 있나"

KTX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KTX 해고 노동자와 관련된 판결로 인해 승무원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인해 무고하게 해고된 승무원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 도입 문제를 놓초 청와대를 설득할 방안을 검토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이라는 문건에는 KTX 승무원 재판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기여할 만한 판결 등 정부에 협조해 온 사례 등이 기재돼 있었다. 

법이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쏟아지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셈이다. 물론 그동안 이런 결정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며 분노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특조위 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 진입을 시도하며 법정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할 정도로 해고 승무원들은 분노했다. 억울하게 해고된 것도 문제인데 법이 악의적으로 회사 편에 섰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말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의 분노는 이제 시작이다.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가 진행해온 범죄는 결코 용서 받을 수가 없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국가 권력에 사법 거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즉시 구속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사법 개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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