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적용 검토 한진 이명희 구속 수사 가능할까?

한진그룹 세 모녀가 모두 법정 포토 라인에 섰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물컵 갑질로 시작된 한진 그룹 조양호 일가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기만 할 뿐이다. 재벌가라는 이유로 온갖 갑질을 해왔던 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경악할 수준이다. 

세 모녀가 모두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 라인에 서기는 해지만, 그들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재벌가에 대해서 무한대의 봐주기 수사를 하는 그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희 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점에서 구속은 이번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역시 최대한 하루 내로 하려고 한다며 재벌가를 위한 수사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피해자 11명이 모두 폭언과 폭행을 진술했지만, 경찰 출두 역시 너무 늦었다.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조사로 과연 얼마나 수사를 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다. 돈을 사들인 변호사들이 줄줄이 늘어서 오직 이명희 하나를 위해 변호를 하는 상황에서 갑질은 사법부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과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적용될 것인지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조 에밀리 리의 경우 하청업체인 광고회사 직원들이 처벌을 거부하며 풀려났다. 슈퍼 갑 앞에서 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이명희에게는 반의사불벌뵈인 폭행죄와 달리, 상습 특수 폭행과 업무방해, 상해는 피해자 처벌과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니 말이다. 

이명희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일한 답변만 할 뿐이었다. 이제는 하나의 트랜드가 되어버린 듯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만 하는 그들이 과연 반성을 하고 있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이미 한진그룹 차원에서 조씨 일가를 비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이미 공개된 건설 현장에서 보인 폭력적인 행동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점에서 변호사들은 논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그 외 집안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져 왔던 폭언 폭행과 관련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 재벌가 사모에 대해 사법부가 이를 가지고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진그룹 조씨 일가는 이 갑질 문제만이 아니다. 그들이 저지른 조세포탈과 밀수 등 수많은 사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그들이 무죄를 받는 순간 더욱 비대 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는 다른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법에 입각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재벌과 일반인의 차별 없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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