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복직 위한 시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무려 12년 동안 부당 해고에 대해 복직 운동을 하던 승무원들의 외침은 더욱 뜨거워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통해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점에서 큰 변수로 다가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비난이 쏟아지자 직접 집 앞에서 자신은 사법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사실이라 믿는 이는 없다. 현직 대법원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를 엉망으로 만든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의 시작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서 부터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것을 사실로 확인한 순간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모멸감도 느껴졌습니다. 정규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했던 1심과 2심 판결 결과를 코레일이 수용하고, 다시 KTX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코레일은 '대법원 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의 문제에 귀를 막고 있었는데 재판 거래 의혹이 밝혀진 이후에도 코레일은 사과도 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당당하게 일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난 12년의 세월을 길에서 보내야 했다. 하루하루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며 망가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 정의가 있음을 보여 달라"

KTX 해고 승무원들은 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복직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다. 그들이 자신들이 왜 복직할 수 없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사법 거래의 희생양이 되어 직장을 잃었다는 분노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 인해 해고 승무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더는 버틸 수 없어 아이를 남기고 세상과 등져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이유가 바로 대법원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그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1, 2심은 정규직 복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고, 그로 인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코레일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해고 승무원들의 주장을 묵살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빠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투쟁해왔던 그들은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 의혹으로 인해 새로운 전개를 이어가게 되었다. 사법 개혁은 당면 과제가 되었다. 판사들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2006년 코레일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KTX 승무원들에게 자회사 이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 자로 정리 해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 판결을 했다. 

1, 2심에서 해고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거래를 위해 KTX 해고 승무원 사건을 처리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사법 몰락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억울한 희생자가 된 해고 승무원들이 다시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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