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 분노한 노회찬이 답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반대했다. 박근혜 아바타로 불리는 황교안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다. 범죄 사실이 명확해지고 보다 뚜렷한 증거들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 총리가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같은 몸통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두려움은 가득할 테니 말이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는 당연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흐름 상 황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특검 연장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기괴한 명칭으로 이름만 바꾼 그들은 박근혜 정당으로서 가치를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특검 연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 기간을 포함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 이뤄졌다. 최순실 등 특검법을 규정하는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4개월 간 매 주말 도심에서 찬반 시위가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황 권한대행 측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상은 했지만 황당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대통령 흉내 내기 하느라 정신이 없던 황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 전부이니 말이다. 

115일이라는 기간 하나만 보면 길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방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 기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할 뿐이다. 황 권한대행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라는 것은 결국 서로 내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청와대의 의견일 뿐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제대로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의지라는 것을 황 권한대행은 애써 외면하고 있으니 말이다.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법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 조직 보강을 통해 남은 부분의 수사가 충실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 안보 위험이 높아지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우리 경제 상황,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국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

우병우 비호하던 검찰이 엄정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주장부터가 황당할 뿐이다. 물론 모든 검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요 요직에 있던 검찰 수뇌부들이 우병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은 이미 드러났으니 말이다. 초기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우병우는 이미 구속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당연하 특검이 다시 구성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아직 수사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 수사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북한 안보 위험을 언급하는 황 권한대행의 의중은 마지막 이 발언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5일이 넘는 시간 동안 권한대행을 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없는 황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니 말이다. 이 정도면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이 박 정권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수천만 마리의 가축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대통령 흉내 내기에 여념이 없던 황 권한대행의 행태는 새로운 특검이 만들어져 박근혜 정권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보다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의 충실한 조력자가 바로 황 권한대행이니 말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불승인. 박영수 특검을 강제해산시키는 폭거입니다. 도둑이 파출소 강제폐쇄시킨 꼴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과 관련해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다. 국민 대다수가 인정한 특검의 수사를 막고 강제 해산 시키는 폭거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런 반응일 것이다. 잘하고 있는 특검 수사를 이 시점에 막는 것은 강제 해산과 같으니 말이다. 

도둑이 파출소를 강제 폐쇄 시킨 것과 같다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확하다. 같은 패거리들이 파출소를 폐쇄시키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이니 말이다. 노회찬 원내대표와 황교안 권한대행이 고교동창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 사람은 안다. 너무 다른 둘의 성향은 그렇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극과 극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분노를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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