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과 새 특검법 추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 3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바른정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이 합의를 했다. 

새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3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지금 당장 특검을 이어 마무리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를 다시 받아 특검 수사로 이어가는 것 역시 쉽지 않으니 말이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규탄하면서 탄핵이라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새 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다. 각 당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것이다.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바른정당이 들어올지 말지는 그들이 정하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우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규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 3당이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그가 박근혜와 동급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황 권한대행 탄핵과 달리 특검법 연장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역시 참여해 새 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다. 물론 각 당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앞서지만 말이다. 자유한국당과는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내일까지 표명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탄핵을 바로 추진하려 하는데 발의는 100석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 일정 합의와 관련해서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황 권한대행의 고교동창이지만 전혀 다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한 새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바른정당은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공소유지 문제가 있어 지금 특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한 몸통임을 드러냈다"

"끝까지 나쁜 대통령이고 끝까지 나쁜 총리.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부끄러움도 전혀 없는 최악의 한 팀이다"

"(특검 연장 거부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이런다고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커녕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촛불을 더 뜨겁고 더 빛나게 밝혀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해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분노했다. 박근혜와 황교안이 한 몸통임이 드러냈다고 분노했다. 후안무치하고무책임할 뿐 아니라 부끄러움도 전혀 없는 최악의 한 팀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 분노한 모습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인 황 대행이 (연장을) 거부해 이제는 의장님뿐이다"

"피눈물 흘리는 국민과 오욕에 몸부림치고 있는 역사가 간청한다. 28일 특검법을 직권상정해달라. 사변적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1400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에 나와 적폐청산과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 것이 국가적 사변이 아니고 무엇이냐"

"의장님의 결단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으로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간청드린다. 이제 의장님뿐"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국가적 사변에서 특검 연장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수사 연장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근혜의 범죄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자들이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음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말이다. 

야 3당만 힘을 합해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은 가능하다. 다만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의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황 권한대행 역시 박근혜의 범죄와 공범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권력이 바뀌면 황교안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으니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위협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저 양측 간의 말싸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이 난무하고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구 세력들의 발언들은 말싸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황당하기만 하다. 

황교안은 탄핵만이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검이 연장되면 박근혜는 자연인으로 구속 수사가 당연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황교안은 끝까지 박근혜를 비호하기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구속과 범죄 사실 확정 뒤에도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끝나야 끝나는 일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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