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성수 강서 PC방 살인 사건 신상정보 공개 제대로 된 처벌이 더 절실하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주범인 살인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 살인자의 이름은 김성수로 알려졌다. 얼굴은 이후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얼굴은 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단 의미다. 

김성수라는 이름이 공개되었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국가가 김성수라는 범죄자가 사회에 반하는 악랄한 존재라고 인정을 했다는 의미다. 최소한 살인마 김성수가 악랄한 범죄자라는 의미라는 점이 신상정보 공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신상정보 공개가 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역시 당연하다.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신상정보 공개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못한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관심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신상정보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더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격리 시키기를 원한다.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감형을 시도한 자다. 그의 주장으로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김성수가 심신미약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모두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그가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으로 돌아가 칼을 들고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라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때 김성수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이 떠돌기도 했다. 범행 수법이나 어눌한 말투 등을 앞세워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나왔지만 경찰은 김성수와 그의 부모 모두 한국인이 맞다고 확인했다.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이나 되어야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막연함이 만든 공포감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공분하고 있다. 형이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던 순간 팔을 붙잡고 범행을 도운 동생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서둘러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려 더욱 비난을 샀다.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해야만 했음에도 사건 당일 서둘러 동생은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결론을 대중들은 믿지 않는다. 

초기 대응부터 잘못되었다는 주장들이 나온 상태에서 후에 공개된 CCTV 영상 속 동생의 행동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반 대중들이 보는 것과 달리, 현장을 많이 경험한 전문가들인 경찰이 바라보는 시각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 

경찰은 왜 그렇게 서둘러 동생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지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서둘러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그 어떤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신상정보 공개보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하고 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벌써부터 감형에만 집착하는 범죄자의 모습을 보며 경악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로 이런 자들이 더는 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법부는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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