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0조 은닉 재산 환수가 절실한 이유

경악스럽기만 하다. 최순실이 유럽에 은닉한 재산만 10조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순실 일가가 뛰어난 사업가로 열심히 일해 일군 재산이 아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물려준 재산을 박근혜 대신 관리하며 만든 돈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혈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팀과 법무부 및 사정 당국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수조 원대, 최대 10조 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최씨 모녀 등이 유럽 4개국에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강남 아줌마가 10조에 이르는 엄청난 자산가라는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외환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엄청난 혈세를 유럽에 빼돌렸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최씨 일가를 조사하고 있는 독일 헤센주 검찰은 그들이 50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엄청난 수의 가짜 회사를 만들었던 이유는 이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함은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최대 1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고 한다. 

헤센주 검찰 조사를 넘어 연방 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독일 현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론 언급된 10조 원의 자산이 최씨가 보유한 금액인지 페이퍼 컴퍼니 사이의 지분 관계로 중복 계산된 금액인지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독일 범죄 수사 사상 최고액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최씨 모녀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로 올린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자금 세탁과 관련해 독일은 중범죄로 취급한다. 무기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최씨 일가는 어쩌면 독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도 모를 일이다.  

"최씨 등이 독일에서 8,000억 재산을 보유했다는 부분을 확인 중이다.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도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살피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등의 8,000억 재산 보유 부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40년 박근혜 최씨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을 모두 들여다 보겠다는 발언을 했었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최씨 일가의 엄청난 재산 형성과 관련해 초기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사기꾼에 사이비 교주가 이 엄청난 재산을 만든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다. 8,000억도 엄청난 재산이지만 유럽으로 빼돌린 금액이 10조라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이 엄청난 자산이 모두 국민 혈세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독재자 박정희가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최태민이 박근혜의 지시에 의해 관리해왔다는 사실은 모두 드러났다. 그리고 최태민이 죽은 후 딸인 최순실이 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권력을 잡은 박근혜는 재벌들에게 돈을 강요하고 국가 정책을 이용해 국민 혈세까지 강탈한 그들은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 

법적인 처벌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착취해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전두환에 적용되었던 재산환수법으로 박근혜 최순실이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야 한다. 10조라는 말도 안되는 자금을 세탁해 감추고 있는 최순실 일가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악마들일 뿐이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에도 정유라는 독일에서 자유롭게 활보 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경악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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