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자진 출석과 박근혜 대면 조사 거부 의미

최순실이 특검 수사에 자진 출석했다.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보면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최순실이 마음이 달라져 수사에 충실하기 위함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최순실이 출석은 했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한 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보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둘은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다. 자진 출두한 최순실 곁에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출석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최순실이 자진 출석한 날은 특검이 박근혜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던 날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 박근혜 측은 대면 조사 날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언급되었던 날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황당할 뿐이었다. 

분명한 것은 날짜가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박근혜는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유는 헌재 대통령측 대리인단으로 있는 손범규 변호사가 특검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으니 말이다. 

손 변호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법조인이라는외피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박근혜의 편에 서서 이끌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법치주의는 무시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앞세우는 그들의 행태는 법을 무시하는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 자체가 황당할 뿐이다. 이 정도면 범죄자가 갑이 되어 조사를 하는 특검을 을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 모든 것을 보좌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다. 대기업의 경우 회장이 개인 횡령 문제를 회사 돈으로 방어한다면 이는 법으로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박근혜 역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정지 당한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역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날짜 노출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흘리고 이를 통해 특검을 윽박지르는 형식을 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특검이 최대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혜 아닌 특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의 편의를 더 이상 봐줄 수는 없다.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인 박근혜의 범죄 사실에 대해 특검은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만 한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특검 1호 구속자가 되었다. 그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없지만,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구속되었다. 박근혜 역시 국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문 전 복지부장관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적으로 대통령은 현직인 상태에서 구속을 당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최순실이 자진해서 출두한 것은 박근혜와 자신의 뇌물 관계가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변호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그 질문만 알아도, 박근혜에게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험을 보기 전에 모범답안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최순실이 특검에 자진 출두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변호사가 박근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그리고 헌재에 이르기까지 한 몸으로 움직이는 박근혜와 최순실은 함께 손을 잡고 교도소로 향하는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이뤄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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