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구형 윤창호 가해자 처벌이 황당한 이유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자들은 모두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음주운전에 미친 자들은 일반인만이 아니다. 현직 경찰들 역시 '윤창호 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러 차례 적발이 되었다. 법을 집행해야만 하는 자들까지 음주운전을 하는 행태는 여전히 이 자들에게 음주 운전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음주운전을 해도 상관없다는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사고 차량 블랙바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형을 구형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징역 8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이 정도면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 법'에 이 살인마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후에 음주운전을 벌인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작 살인자를 구제하는 법이 되어버린 셈이다. 소급 적용해야 하지만 우리 법은 이를 제대로 적용해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도 황당하지만 사고 직전까지 동승한 여자와 딴짓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까지 치민다. 그 딴짓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동승한 여성 역시 처벌을 해야만 한다.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운전 중 딴짓까지 해서 사망자가 나왔으니 말이다.

사고를 내고도 이 자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사고로 자신이 다쳤다고 치료를 받기에 여념이 없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취재진들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이 '거짓 사과'라고 분노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만취 상태로 새벽 자신의 차량을 몰고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당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26세 박 씨는 검찰에 의해 8년 구형을 받았다. 판사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다. 아무리 음주운전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까지 고쳤지만 여전히 도로에는 음주운전에 정신이 없는 자들이 가득하니 말이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자들이 국가 공권력과 법에 저항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인 행위를 하겠다고 도로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되는 판사가 무슨 이유를 들어 감형을 시킬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부여해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무기징역을 내려도 부족해 보이는 윤창호 씨 살인자 박 씨에게 징역 8년 구형은 말 그대로 봐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음주운전 살인을 해도 1, 2년 형이 고작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례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변화고 있다. 더는 이런 거리의 살인자들에게 배려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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