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측 사선 변호사가 모두 사임한 이유

뜨거웠던 논란이 조금은 잦아든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그 밑바탕은 달아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호민이 2차 입장문을 올리며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법정 공방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호민은 2차 입장문을 올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의 사과문은 진정 사과해야 할 주체는 빠진 채 자신의 넋두리와 같은 이야기와 아들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만 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호민 가족은 해당 교사에 대해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대중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호민 측 변호인 사임계 제출

기본적으로 잘못된 시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는 항상 뒷말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주호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차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호민은 해당 교사를 신고한 것은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에 그런 선택을 했다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신고를 권유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호민 측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욱 해당 교사에 대한 사과보다는 선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역시 주호민 가족은 여전히 반성이나 그런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린 봐주고 싶지 않지만 여론이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대중들을 상대로 법원이 선처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읽히니 말이죠.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성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이 큽니다. 하지만 그 여론이 선임계 낸 후 갑작스럽게 커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순되죠. 이보다는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물론 직접 사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에 이는 추측일 뿐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 작가 부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빠 다른 변호사들도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상황에 돈도 안 되고 이겨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선임할까요? 그나마 아동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사는 사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인은 법정에 존재할 듯합니다.

주호민 부부의 잘못된 선택

문제의 녹음본을 들은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작가 부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공개한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전체 공개를 하면 주호민 부부는 더욱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호민은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지 않았다면 2차 입장문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라 더욱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주호민 측의 2차 입장문을 봐도 사과는 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잘 드러납니다. 교사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탄원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현재 주호민 측에서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과 상관없이 주호민 부부와 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기 어려워졌습니다. 골드타임을 넘어서며 논란을 더욱 키운 주호민 부부의 행태는 이제 그의 앞날도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하면 교원 측의 반발은 불을 보듯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재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주호민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폭발할 수밖에 없죠. 반대의 경우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오기 어려운 길로 접어든 주호민 부부

죄도 없는 교사에게 아동학대라는 덫을 씌우고 괴롭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주호민에 대한 비난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까지 물러난 상황은 그들에게는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적인 아들, 그리고 녹음기 숨겨 녹취까지 한 행위, 여기에 고압적인 자세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몰아붙이기 등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주호민 부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최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