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화재 첫 집단소송 불타는 BMW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상할 정도로 BMW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고급 외제차의 기준이 되는 차량에서 주행 중 불이 나는 일은 끔찍할 수밖에 없다. 고가의 차량이 불타는 것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만이 아니다. 고가의 차량을 사는 이유는 과시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때문이다.

고가의 차량은 안전에 보다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여유가 된다면 좋은 차를 사고 싶어한다. 여기에 국산이 아닌 외제차라면 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운전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도 고급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중 국내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BMW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충격이다.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잦은 화재 사건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BMW 측은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BMW측의 리콜에도 소비자들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 변호사가 밝힌 500만원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의미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집단소송이지만 국내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다 보니 국내나 외국 기업 모두 소비자들을 우습게 안다. 특히 외국 기업들의 경우 다른 나라와 국내의 대응 자체가 다르다. 독일차들의 디젤 파문에서도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 엄청난 배상을 진행했지만, 국내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뿐이었다. 

첫 적극적인 집단 손해배상 청구는 BMW 차주 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의 리콜로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들이 직접 밝힌 화재 원인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모듈에서 결함이 발생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모듈 하나 바꾼다고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추가적인 검사와 해당 부분들을 전부 교환하라는 요구다.

현재 리콜 대상 차량만 10만대가 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 부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리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리콜이 지연되는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더욱 차주들로서는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들었다. 

BMW 520d의 경우 국내에서는 화재 차량으로 인식되어 중고차로도 구매를 꺼리는 차종이 되었다. 이는 차주가 중고차로 내놓을 때 심각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평생 타는 것이 아닌 차량 교체 주지가 상대적으로 빠른 국내 상황을 보면 중고차의 가치는 차를 구매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차종의 화재 사건은 최근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2015년부터 520d 차량 다수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었다. 화재 발생이 반복된 상황에서 BMW 코리아 측이 정밀 조사를 해야 했지만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아 많은 차량이 화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제 차량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소비자들은 분노만 하게 된다. 일부분 더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사도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피해는 오직 차주의 몫으로 남겨져 있고는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집단 소송은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해서 바로잡아야만 한다. 이번 상황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