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검거, 환자 관리 국가가 직접 나서야만 하는 이유

조현병 환자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조현병 환자도 있고, 악의적으로 이 병을 앞세워 감형을 받으려는 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조현병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병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는단 사실까지 알려지니 역효과가 나는 듯하다.

문제는 실제 조현병에 걸렸지만 건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환자들이 범죄자로 오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현병은 약만 먹으면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물론 약을 끊는 경우 어느 순간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 무섭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어제 조현병 환자 두 사람이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환자는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했다. 다른 한 환자는 살인 전과자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잇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도망치는 섬뜩한 사고가 일어났다. 병원을 탈출한 환자는 곧 붙잡혔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8일 경북 영양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40대 남자를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에 칼을 맞은 경찰관은 숨지고, 머리를 공격 당한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아들에게 폭행 당하던 어머니가 더는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조현병 약을 먹고 있었다는 이 남자는 마을에서 유명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미 과거 전과도 있었다고 한다. 평소에 멀쩡하다가 갑작스럽게 난리를 피우는 경우가 반복되어 동네에서도 멀리하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에서도 등록된 요주의 인물이기도 했다. 

무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출동한 두 명의 50대 경찰 모두 총기와 테이저 건을 소지하고는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이 총기를 소지하기는 하지만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무기를 가지고 출동하기는 했지만,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조금은 안일하게 봤을 수는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하자 이 범인은 갑자기 뒷마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경찰에게 공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다. 시골 마을에서 총기 사용까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죽음이기도 하다.

광주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살인 전과자가 치료 중인 폐쇄병동에서 달아나 모두를 놀라게 했다. 철저하게 감시가 되는 폐쇄 병동임에도 살인을 저지른 환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탈출했다는 사실이 두렵다. 도망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지만 언제든 범죄자가 탈출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폐쇄 병동 직원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이 사복을 입고 달아날 정도였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하다. 탈출을 인지한 지 2시간이 지나서여 치료 감호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하니 대처 역시 한심하기만 했다.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가 탈출했다. 그들이 찾아서 될 일이 아니다.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해야 했다.

자신들의 관리 소홀로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뒤늦게 연락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루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한 조현병 환자. 과연 그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일까?

경찰을 살해한 범인은 조현병 약을 먹었었다고 한다. 그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약을 먹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팔순이 넘은 노모가 겨우 지원금을 받아 살아간다고 한다. 그런 처지에 제대로 약을 먹이는 것은 힘든 일일 수도 있다. 더욱 시골 마을에서 조현병 약을 타기 위해서는 멀리 가야 하는 것도 힘들었을 듯하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조현병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약만 꾸준하게 복용하면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만 제대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 조현병 범죄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가난해서 약을 복용하기 힘든 이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가난해서 조현병 약을 제때 처방 받아 복용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가 더는 벌어질 수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해야만 한다. 그저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최근 사건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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