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단 구성으로 철저히 수사한다

기무사가 2017년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었다. 위수령만이 아니라 계엄령 선포까지 준비했다는 점에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수사는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지난 3월 이 문건이 국방부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5월 공개해 파문이 확산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엄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박근혜 탄핵이 무산되면 소요를 우려해 군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작전이다. 촛불집회에 나선 사람들을 총 칼도 모자라 온갖 군 장비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끔찍하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기무사의 월권 행위이며 당시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무사의 문건을 보면 합동참모본부의 위수령 및 계엄 업무를 짜깁기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아니라고 보고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기무사 업무가 아닌 분야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월권이고, 문서에 담긴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위 문건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에서 법리 검토를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기무사의 월권과 상황 인식 부재가 있기는 하지만 수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기무사가 '계엄령'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별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군의 인식 부재가 경악스럽기만 하다.

기무사 문건이 그저 합동참모본부의 위수령과 계엄 업무에 대한 짜깁기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역시 황당하기만 하다. 짜깁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무사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일이다. 그런 즉시 대대적 조사를 통해 누가 이런 발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에도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간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황당한 일들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쿠데타에 준비하는 모의를 했던 집단에 대해 국방부가 이런 식의 인식만 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군은 과거 군사 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철희 의원이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는 묻혔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 국방부는 뒤늦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밝히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국방부장관까지 알고 있는 사안이 제대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임에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현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위중한지는 자한당과 극우 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느끼고 있다. 군사 정권으로 인해 핍박을 받은 국민들은 다들 같은 생각이니 말이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 지시한 것은 국방부의 미온적 대응 때문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만이 아니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모든 인사들은 직위여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군을 장악하고 있는 실세들이 아닌 이들 중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군 검사들로 특검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듯하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적폐들은 철저히 수사해 정리해야만 한다. 자한당이 발끈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무사 편에 선 모습에 다시 한 번 기겁하는 이유는 달라지겠다고 말은 하면서 절대 달라질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집단일 뿐이다. '독립수사단'을 통해 여전히 정치 군인이길 원하는 자들을 잡아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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