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징역 7년 구형 제대로 된 선고가 이번엔 이뤄질까?

황제 보석의 대명사인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이 구형되었다. 과연 이번에는 재판부가 제대로 된 선고를 할 수 있을까? 과거처럼 재벌 눈치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황제 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최소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 배임 횡령과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처음 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며 황제 보석은 시작되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206억여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시 한 번 재동을 건 것은 대법원이었다. 이번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구속된 지 62일 만인 2011년 3월 24일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게 되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음에도 어떤 법적인 처벌도 없었다는 점에서 대중은 분노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7년 9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7년이 넘게 보석 생황을 하던 자가 보도 한 번으로 재구속이 되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동안 병보석이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 집을 왔다 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술집에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많은 이들의 목격담이 있었고, 사진 자료도 존재한다.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들도 다수다. 이 정도면 말 그대로 거짓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돈의 힘은 대단한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이 전 회장을 보필했다고 한다. 돈이면 뭐든 다하는 변호사에게 이 전 회장과 같은 존재는 말 그대로 봉일 것이다. 돈은 많고 겁도 많은 그에게 법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는 방법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 외에는 없으니 말이다.

"이 전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자중하며 건강 회복에 집중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7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보석 허가를 받은 후 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무너트렸다는 점에서 이 전 회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반성을 해야 했다.

이 전 회장은 돈의 힘만 믿었다.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사법부를 농락한 행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대미문의 장기 '황제 보석'이 가능한 것은 돈의 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법은 여전히 돈이 지배하는 곳이 사법부라는 사실을 이 전 회장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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