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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이완영 청문회 국가기밀누설 그들이 사랑하는 국보법으로 다스려라

by 조각창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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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황당하고 위험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기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설하고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한심한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한심한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도로 친박당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확하게 했다. 친박 의원들을 대거 청문회에 내보내며 자신들이 어떤 당인지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여전히 박근혜를 찬양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이 제1 야당이라는 사실이 치욕이다. 


"국정원이 우리 한 ****여 명 됩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이완영 의원은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산 청문회 자리에서 황당한 발언을 했다. 국정원 수는 국가 기밀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수가 얼마인지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는 철저하게 기밀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 숫자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6조 조직 등의 비공개 조항'에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말 그대로 국가안정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이었을까? 인사 청문회는 국정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보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국정원 정보위 간사라는 자가 이런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한 것은 황당하다. 뭐 많은 이들이 이완영 의원에게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 의원의 황당한 주장과 발언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 말이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도 시험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의원들을 보면 최악의 존재들이 즐비하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들이 나올 정도다. 과거 새누리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저 비난을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실제 영남지역당으로 전락했다.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졌다면 자유한국당 자체는 사라졌을 수도 있을 정도다. 


이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거듭된 상황에서 국정원 관계자 측은 공식적으로 직원 보수나 직원 수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의원이 언급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숫자가 맞다고 해도 수긍할 수도 없는 문제다. 


틀려도 맞아도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이완영 의원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언급한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국가 안위를 들먹이며 북한 장사를 하는 자들이 중요한 국가 기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는 것은 황당하다.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 당인지 잘 보여주니 말이다. 


도로 친박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온갖 적폐를 만들어내고 스스로도 적폐인 집단들이 사라져야만 진정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은 그만큼 쉽지 않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개혁의 시작은 이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사라지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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