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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도종환 김부겸 김영춘 장관 지명, 문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

by 조각창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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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선이 이뤄졌다. 인사 청문회가 여전히 난항인 상황에서 의외로 빠르게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의외로 다가오기도 한다. 여전히 야당들이 총리 인선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선언과 같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본격적인 흔들기에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리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정부와 달리 현미경을 들이대고 작은 먼지 하나도 찾아내 막겠다는 야당들의 행동에 계속 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정책마저 그저 야당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4명의 장관을 발표했다.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사청문회를 대처하며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직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선택은 현명하다. 


문 정부는 김부겸 의원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지명했다. 정치에 익숙한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장관직 수행은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맞서는 방식론에서도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반대하며 길들이겠다는 그들의 행태에 어떤 식으로든 방어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다.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이들은 협치와는 상관없는 행동을 해오고 있다.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보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 정부 인사들과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물론 모두가 완벽한 사람들이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찾기는 쉽지 않다. 협치를 위해 정치인이었던 이낙연 전남지사를 선택했다. 야당과 함께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컸다. 하지만 과거의 흠을 잡고 인준 불가를 선언하고 나선 야당의 행태는 그저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이다. 오직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을 조롱하던 그들의 모습과 겹쳐 다가온다. 당시처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직접 무시는 못하지만 조롱을 하겠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으니 그에 걸맞게 하라는 주장도 옳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이들이 기존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들이 무조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무조건 생떼를 부리는 것은 국민이나 국가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행태는 황당할 정도다. 대통령이 직접 그들에게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 대통령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 더욱 수구 언론이 나서 현미경 조사를 하며 과도하게 몰아붙이기에 나서는 행태를 보면 처참할 정도다. 


국민 80%가 인사청문회 통과를 원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국민을 여전히 팔고 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더욱 당황스러운 일은 인사청문회에 나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한결 같이 함량 미달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이 분노해 문자로 의사 표명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다. 


그들이 행하는 행태가 황당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얼굴에 묻은 X는 생각지도 않고 남의 얼굴에 묻은 겨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황당하니 말이다. 이럴거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최소한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전체 국회의원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한다면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있는 이들을 걸러내더래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인사청문회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모두 박근혜 찬양을 하던 친박 의원들 아니던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친박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설 수 있을까?


남자들의 전유물이라는 국토부 장관에 여성 의원인 김현미 의원이 장관 자리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30%는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는 선언을 지켜나가고 있다. 3선 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만 보더라도 문 정부의 인사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야당은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국민과 반하는 야당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다. 그리고 다시는 노무현 정부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잃을 수 없다는 것만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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