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 사법부 개혁만이 답이다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느릿느릿 수사를 하는지 알 수도 없게 진행하더니, 결국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풀려났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없었던 검찰. 그리고 그런 검찰과 한통속인 사법부에서 자기 사람을 구속 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현직에 있는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안태근이 검사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대한민국 '미투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서 검사의 용기가 상처 받은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서 검사 역시 이기기 힘든 싸움을 한 셈이다.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8년 1월 29일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후 세상은 바뀌는 줄 알았다. 단순히 성추행만이 아니라 이를 문제 삼자 안태근은 서 검사를 한직으로 보내는 갑질까지 했다. 이 사안은 중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출범하며 안태근 수사에 착수한 것이 1월 31일이다.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던 이 수사는 지리멸렬이었다. 검사들이 검사들을 수사한다는 것부터 불가능한 도전이었다.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들의 수사는 국민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척을 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기각하며 다툴 부분이 많다고 했다.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다툴 것도 많을 듯하다. 법을 모르면 무조건 구속부터 하는 그들에게 전직이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안태근을 구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우병우 사단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안태근을 그렇게 쉽게 구속 시킬 집단도 아니니 말이다. 1월 말 안태근 수사를 시작해 4월 18일 구속 영장 기각으로 그에 대한 1차적 수사는 마무리되었다.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불러들여 수사도 하기 힘들어하는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까?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구속 없이 기소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미다. 결국 시간만 소비하며 잠잠해지면 이 사건은 '기소권 없음' 정도로 마무리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직 검사가 생방송 뉴스에 직접 출연해 성추행 사실과 불공정 인사에 대해 폭로를 했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제대로 수사를 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저 돈 없고, 빽 없으며 법률 지식도 부족한 자들만 불쌍해지는 것이다. 

우병우를 구속 시키기 위해 1년이 넘게 걸렸다. 그것도 국민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병우 구속에 대한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겨우 가능했다. 안태근이라고 다를까? 구속 시킬 마음도 없는 그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그저 요식 행위일 뿐이었다.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그토록 외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안태근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다. 신이 자신을 용서했으니 이제 끝이라는 그의 말처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사법부가 자기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웃기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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