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민 세금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실버 택배를 도입해 절충안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미 다른 아파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그 비용의 일부는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방안이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다신신도시 아파트 주민을 위해 왜 국민 혈세를 비용 해야 하는가?

전국적으로 실버 택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법으로 정리 되어 지원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다. 그저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한해 국가가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 혈세를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이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택배 차량이 진입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택배 기사들의 노동을 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만든 결과다.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했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세워야 했다. 소방차 외에는 아파트에 진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택배 대란은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실버 택배로 해법을 찾았다고 알렸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금액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실버 택배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지불한다고 한다. 

아파트 내부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 대신해준다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주민들이 월 얼마씩 지불해서 실버 택배 비용을 충당하면 된다. 대규모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 큰 부담 없이 실버 택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과 택배 회사가 금액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될 일을 국토부가 나서 국비로 충당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이와 관련해 실버 택배에 세금 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는 너무 당연한 권리다. 왜 국민의 세금을 일부 아파트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가?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 방방곡곡 모든 곳에 실버 택배를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책정해 지원을 한다면 모를까 한 아파트를 위해 세금을 지원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당장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자축하고 있다. 무조건 뭉치면 이긴다는 식으로 택배 회사에게 승리했다는 주민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보이지는 않는다. 최소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비용을 자신들이 대신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건립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된 문제를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처음부터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비했다면 논란도 나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무조건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시키려는 집단 이기주의는 결국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국토부는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아파트 주민과 택배사 사이의 합의를 이루도록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에서 보면 그 비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세금이 잘못 쓰여진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다 확실하게 고민해야 한다. 자신들의 일을 왜 국가 세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게 승리라고 인지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무슨 권리로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할 세금을 요구하는가?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 자신들이 택배사와 합의해 비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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