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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안철수 딸 안설희 재산 공개 논란 네거티브 전쟁 정책 대결은 사라지나?

by 조각창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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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전략적으로 누군가가 공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론 조사에서 안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 후 나오는 논란들은 결국 상대 측에서 보내는 공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만큼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차떼기를 시작으로 안 후보의 아내를 거쳐 이제는 딸이다. 안철수 후보 딸 문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나온 문제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하던 그 시절에도 안 후보의 딸이 호화 유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동일한 카드를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에 맞서는 안철수 후보 딸 문제가 과연 현재 판세를 어떻게 흔들 수 있을까? 점점 또렷해지는 선호도 속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네거티브만 넘쳐 나고 있다는 사실은 씁쓸하다. 


"안 후보의 재산공개 거부는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


"안 후보의 딸은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 9891달러(약 3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신고 당시 1인 가구 독립생계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


"(안 후보의) 딸은 지금도 2015년 기준 3만 9313달러의 소득을 올리며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반박을 했다. 안 후보 딸의 재산 공개와 관련해 독립 생계는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말 그대로 안 후보 딸은 현재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재산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안 후보 딸은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 금액으로 미국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식이 알아서 돈벌고 살아가고 있는데 유력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로 다가온다. 


"공직자 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재산 신고사항 고지 거부는 첫째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둘째 고위 공직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서 고지 거부 요건을 충족했다는 안 후보 해명은 반쪽 짜리다.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안했다"


"자녀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등록 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고지 거부를 허용한다고 돼 있다. 안 후보는 별도 세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그것이 어떻게 허가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학생 신분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주민등록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문제를 왜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합리적 문제제기다. 이를 덮으려고 모독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위험한 행동이다.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2015년 안 후보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음서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대 흐름에 따라 공직자들이 스스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도덕적 잣대가 본인 재산 신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취지에 반해 굳이 자녀 재산고지를 거부하는 안 후보와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낸 안 후보 중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인가"


문재인 후보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국민의당의 해명에 오히려 반박하고 나섰다. 소득이 있어 고지 거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별대 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의 딸은 기본적으로 재산 고지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안 후보 측에서 딸의 재산을 공개해야 함에도 악의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전 의원의 주장은 명확하다. 원칙에 위배된 안 후보 딸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전 의원이 안 후보 딸 재산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논란이 일었던 황제 유학을 다시 끌어내기 위함이다. 선거에서 상대의 문제를 언급하고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공개는 청년세대에게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청년 실업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수저인 안철수 후보 딸 안설희의 재산이 공개된다면 의외의 파장일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노력해 돈을 벌었다. 이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수는 없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 남들보다 편하게 공부했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특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딸을 비난하기도 어렵다. 그런 부를 잘못 사용해 사회적 악으로 이어진다면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사는 이까지 비난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대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짧은 시간 안에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딸 논란은 씁쓸하다. 안 후보 부인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며 본격적인 헬 월드 입성은 시작되었다. 


전 의원의 주장처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모든 공직자들에게 들이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누군 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모두가 철저하게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 말이다. 네거티브가 본격화된 현실 속에서 과연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제대로 인물 검증과 정책 변별성을 바라보며 선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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