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폭로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논란이 가세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MBC 뉴스 취재 결과 현직인 안미현 검사가 직접 폭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관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충격을 넘어선 경악이었다. 

합격한 모든 이들이 청탁을 받아 취업한 자들이라는 사실이 경악스러웠다.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공기업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강원랜드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아닌 '빽'이 전부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무리 노력한들 든든한 아버지와 연줄이 아니면 취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수사 사건을 인계 받은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 당시 사건 처리 예정보고서에는 그 결과가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열려 있었는데,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불구속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현직에 있는 검사가 '강원랜드' 청탁 사건과 관련해 윗선에서 국회의원들을 불구속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만나고 온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불구속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안 검사는 전임자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을 당시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은 물론 검사장이 지시한 보완 사항이 꼼꼼히 적힌 메모까지 전달 받았다고 했다.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만난 후 완전히 바뀐 상황은 사법 적폐 청산이 요원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 전 사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됐으나 이후 재수사로 인해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200명이 넘는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합격자 전원이 청탁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는 중범죄다. 그리고 그렇게 합격한 자들 역시 모두 불합격 처리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편해 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받았다"

검찰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안 검사는 권선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 하니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범죄자들의 이름을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압력은 범죄자를 검찰이 옹호했다는 의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런 자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깊숙하게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과 판사들을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권 의원은 즉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파렴치한 짓을 하고도 위원장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억울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법으로 자신의 무죄를 밝히면 된다. 그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 빠른 시간 안에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다. 

최 지검장은 안 검사의 폭로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검사에게 사건 배당 전에 이미 불구속 기소 의견을 김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증거 목록 삭제 압력 역시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권 선동 의원 역시 한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취업 청탁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법정에서 따지면 된다. 현직인 안 검사가 직접 폭로까지 할 정도면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공론화 되어 검찰 내부의 적폐들을 모조리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강원랜드 취업 비리'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 측근들이 그렇게 많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업에 성공했는지 이는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만 하는 일이니 말이다. 

이명박을 비호하는 사법부 적폐들에 이어 '강원랜드 취업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들을 봐주기 수사하라고 지시한 검찰 적폐들까지 온갖 법무부 적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안미현 검사는 용기를 냈다. 검찰 내 성희롱 폭로에 이은 부당한 수사 관여까지 공개된 검찰 조직은 뿌리부터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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