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기각 사법 적폐 청산이 절실하다

국민 돈을 갈취해 입막음을 했던 장석명에게 다시 영장 판사는 구속시킬 수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적폐 세력들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시키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양승태 자체가 사법 적폐의 수괴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많은 이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런 고소가 없더라도 그는 불명예스럽게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법 독립성을 해치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가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을 뿐이다.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입막음을 위해 돈을 주고 위증을 지시하는 등 분명한 문제가 드러났던 장석명을 구속할 수 없다고 했다. 

장석명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보면 도망을 가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당하게도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자에게 증거인멸 할리가 없다는 주장은 무엇을 위함인가? 사법부가 죽었다는 국민의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게 하는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각비서관은 이명박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석명의 지시에 의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천만 원이 현금으로 건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관봉' 5천만 원을 전달 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에게 전해졌고, 최종적으로 내부 고발을 하려는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 장 전 주무관은 이명박 시절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돈을 받은 후 그는 이를 다시 돌려주고 내부고발자의 길을 걸었다. 이 폭로로 인해 엄청난 파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사법부 역시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한 상황이었다. 그런 그들이 정상적인 판결을 할 가능성은 전무했다.

장석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인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범행 당시 그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25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오민석 판사의 기각 사유와 같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심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석명이 악랄하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장석명을 구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판사의 선택은 결국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MB 정부 '윗선'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수사를 막으려는 움직임은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국정농단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영장 판사들은 적극적으로 구속을 막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기준에만 빠져 있는 영장 판사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집행인지 궁금할 정도다. 일반인들이 죄를 지어도 이렇게 관대했는지 그게 더 궁금할 정도다.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구속 영장 청구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 말이다. 

이런 식으로 과연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장 적폐가 쌓인 곳이 사법부라는 확신은 흔들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말이다. 독재자들 밑에서 사법 살인도 주저하지 않고 자행해왔던 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진 채 변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여전히 두려운 세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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