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장 구속이 되어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극단적인 막말은 기본이고, 수없이 많은 허위사실을 직접 유포한 혐의는 대단히 크다.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유사한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대선은 가짜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선거였다. 시대가 변하고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이런 가짜뉴스는 이제는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짜뉴스는 국내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바로 이런 가짜뉴스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까지 러시아 커넥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 일로 인해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트럼프는 언제 탄핵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위기다. 트럼프 자체의 문제와 함께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미국을 뒤흔들었으니 말이다. 이런 가짜뉴스는 미국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다. 손쉽게 수많은 이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이 뉴스를 개개인이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 말이다. 그래서 많은 뉴스 프로그램들은 팩트 체크를 일상화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팩트 체크'는 전 세계 언론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되었다. 

수없이 쏟아지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역할을 이제는 뉴스 프로그램이 해줘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는 누구인가? 쉽게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린 지난 촛불 집회를 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던 자들을 잡아냈다. 

잡아낸 가짜뉴스 유포자 중 하나가 바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 차례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자가 4개월 동안 200여 차례 비방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정도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 중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 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사실무근으로 특정인을 공격했다는 의미다. 뭐 하나 진실이 없는 거짓만 가득한 신 강남구청장의 가짜뉴스는 가장 악랄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글들은 여전히 이를 믿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진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더욱 자유한국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강남구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아쉽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수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적시한 자에 대해 불구속이라니 한심하다. 

신 강남구청장의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과 그들이 선택한 친박의 길을 걷는 일부 동조자의 선택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은 명확한데, 이런 식의 처벌이 과연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니 말이다. 

직책은 책임을 만들어낸다. 비록 작은 구청의 장이라는 직책이기는 하지만 그 장소가 강남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지역의 장 자리에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신 강남구청장 사건은 향후 가짜뉴스 사건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처벌은 보다 엄격하고 강력하게 내려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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