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임명 사퇴 거부,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 역풍이 분다

문재인 정부는 왜 박기영을 중요한 자리인 과기혁신본부장에 박기영 교수를 내세웠을까? 황우석 사태에 일조한 자가 바로 박기영 교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황우석 교수를 소개한 자가 바로 박 본부장이다. 그리고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이가 바로 박 본부장이다.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과학계가 비판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기영 교수가 절대 이런 중요한 직책에 올라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심각하게 흔들었던 것이 바로 황우석 사태다. 그리고 그런 사태에 깊숙하게 개입된 인물이 박 본부장이다. 왜 이런 자를 20조가 넘는 지원금을 주는 중요한 자리의 장으로 앉히는 것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으로 돌아와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착되어 가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난 9년 간 기술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현장의 연구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책으로 발간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써 보답하고 싶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들어간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신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매 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다.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 지난 11년 간 너무 답답했고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다"

박기영 본부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계 원로, 기관장, 관련 협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은 절대 과기혁신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누구도 자신을 이 엄청난 자리에서 내쫓지 못한다는 선언이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박 본부장은 실망과 충격을 안겨줘 사과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책임을 통감하면 이런 중요한 직책이 주어져도 거절해야 했다. 한해 20조가 넘는 엄청난 자금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은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자신은 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 과학계에 우롱거리가 되어버린 황우석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라간 이가 바로 박기영 본부장이다. 세기의 가짜 논문의 공동저자였던 자가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어울리는 것인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해도 이건 아니다. 

11년간 너무 답답했는데 이번 기회에 공개 사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로 황우석 사태와 자신의 책임을 정리했다. 과연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인가? 대한민국 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만 하는 과기혁신본부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에 적폐를 앉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인가?

박기영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2006년 초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 드러나 보좌관직에서 사임하기도 했다. 

다른 공저자였던 서울대·한양대 교수들과 달리 학교 당국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워낙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황우석 사태를 키운 장본인 중 하나인 박기영 본부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안 받은 박 본부장은 또 2001∼2004년 황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 2개를 위탁 받으면서 정부 지원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으나 최종 연구개발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일부 연구비를 절차상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2006년 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으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누군가 박 본부장을 비호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구비 횡령을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그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행사하고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다. 2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 권한을 행사하는 막중한 직책이라는 말이다. 

박기영 교수가 맡은 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차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 과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로 특별하게 국무회의까지 참석하게 되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연구부정행위를 하고 연구비 횡령까지 한 자를 임명한 것은 스스로 적폐 청산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박 본부장은 뻔뻔하게도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많은 사회단체들과 문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언론들까지 비판하고 있다. 과학계 역시 박 본부장 임명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부가 과연 그를 끌고 갈 수 있을까? 만약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게 박 본부장을 옹호한다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번 논란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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