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무죄 선고한 재판부, 적폐 청산이 절실한 이유

스폰서 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만약 그가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검사나 판사나 모두 똑같은 존재들이다. 서로를 봐주고 챙겨주는 이익 공동체라는 말이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한 이들도 적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런 그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 받았다. 돈이 절실하지 않은 그에게 집행유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돼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지냈다"

"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 만을 토대로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자연인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300일이 넘도록 정말 매일같이 접견을 와준 노모와 또 아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 은혜를 평생 사랑으로 갚도록 하겠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참 한심한 상황들이 아닐 수 없다. 법을 전공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잘 보여주고 있는 중이니 말이다. 11개월 수감되어 있으면서 종교의 힘으로 버텨냈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법원에 감사도 부족해 경의를 표한다는 그의 발언은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과 비슷한 발언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감히 부장검사 출신에게 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단호함이 조영철 부장판사의 선고에서 느껴지니 말이다. 

2심 재분부는 1심 재판부가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죄로 판단한 1500만원 계좌 송금 부분에 대해 '빌려주고 빌린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향응 부분 1268만 9700여 원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 인정 금액을 낮췄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인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부장검사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씨에게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고자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증거인멸교사까지 했지만 이런 자가 무죄라면 과연 우리 사회에 법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판결에서도 국민들은 분노했다. 넥센의 김정주 대표에게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면서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자신의 돈을 산 것도 아니고 넥센에서 상장도 하지 않은 주식을 싸게 구입하도록 돈까지 대주었다. 그렇게 그 주식 가치는 120억이 넘었다. 

말 그대로 10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재판부는 그건 진경준의 것이라 판결했다. 김정주 대표가 주식을 사준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게 얻은 이익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다. 이 말도 안되는 판결들을 보며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식의 판결들은 결국 법조계 전체의 적폐청산이 강력하게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로 다가온다. 검찰 개혁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국민들의 분노는 법조계 전부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국민의 분노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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