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금수저 국세청 268명 세무조사,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재벌이나 금수저에게는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닌 그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 그랬다. 국세청만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 모두가 재벌을 위한 조직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국세청은 경영권 변칙 승계, 변칙 증여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6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다양한 과세 정보를 활용해 소득 재산 현황과 변동 내역, 세금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이 대부분이 미성년자라고 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268명이 대부분이 미성년자라고 했다. 말 그대로 금수저들의 탈세를 제대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과 주식을 보유한 자들이라 한다.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도 금수저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사가 단발적인 보여주기가 아닌 지속적으로 불법, 탈법을 하는 금수저들을 처벌해야 한다. 권리는 요구하며 자신의 책임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여성은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 받아 산 회사채를 15살 짜리 자녀 명의 계좌에 입고 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조사 대상이 됐다고 한다. 5억을 시아버지에 받아 15살 자녀에게 건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분명한 범죄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 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 원을 5살 짜리 자녀의 증권 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고 한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병원 수익 금액 일부가 10억이나 될까? 그리고 이 거액을 5살 자녀의 증권 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 매수를 한 행위 역시 범죄다. 이 상황이 정상이라 보는 이는 없다. 

재벌 회장들의 손자들을 향한 편법 증여들도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탈루를 하기 위해 불법 증여를 해온 방식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역시 당연하다. 써도 써도 다 쓸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이런 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국세청이 나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268명 중 77명은 '부동산 금수저'라고 한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었지만 재력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이들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아버지에게 17억을 받아 서울 성동구의 아파를 산 20대와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대학 강사들도 있다고 한다.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검기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대기업등 40개 법인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익숙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거래 단계에 미성년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 몰아준 사례를 국세정은 적시했다. 

타락한 금수저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다행이다. 그동안 이런 편법이 일상이 되도록 왜 방치를 해왔는지 그것도 의문이다. 대한항공의 조직적 범죄에 세관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 비리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으로 재벌들에 대한 불만만 분노가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여기에 부당한 방식으로 편법을 해왔던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반갑다. 그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알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이런 상황들을 주시하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론들 역시 자신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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