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중단 선언 한반도 영구 평화 온다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새 국방장관 폼페오가 임명 전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사 청문회에서 폼페오가 했던 발언의 의미는 그가 김 위원장을 만난 후 나온 변화라는 점에서 더 특별했다. 

한반도는 봄 새로운 역사를 만들 기로 앞에 섰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정착되느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극단적 대처 상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느냐 기로에 섰다. 일본과 자한당 바미당은 후자를 선호한다. 그들에게는 한반도 평화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 간격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 분위기를 보면 황당할 정도다. 한반도 미래가 달린 이 막중한 순간에도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리들은 국민의 삶마저 내던지고 방탄 국회를 연장하고 있을 뿐이다.  

전 세계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북아 평화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세계 경제 군사 대국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동북아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에 맞서는 유일한 국가가 된 중국. 비록 정치적 몰락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일본 역시 여전히 강력한 존재다.

경제적 문제로 후퇴하고 있는 러시아는 여전한 군사 대국이다. 크지도 않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시 경제와 군사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큰 위상을 차지하는 국가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개발해 더는 무시할 수도 없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말 그대로 동북아 모든 국가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의미다. 

만약 동북아에서 전쟁이라도 난다면 중동과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확전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한반도 전쟁은 곧 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누구도 이런 극단적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일본의 아베 정권으로서는 전쟁 할 수 있는 국가 재건이 목표인 만큼 한반도 평화는 최악이다. 

현재와 같은 긴장 상태가 고조되어야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극우정당들도 아베 정권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한반도 영구 평화는 자신들의 존립 자체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중대란 사건이기 때문이다. 

오직 북한을 앞세워 정치를 하고 지배 권력이 되었던 집단에게 미래는 없다. 이승만부터 시작된 그들의 독재 근거는 모두 북한이었다. 북한의 독재자들 역시 남한의 이런 대립각이 존립의 의미였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한반도 영구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가치였다. 

갈등과 대립, 긴장과 공포가 유일한 정치 이념이었던 극우정당에게 한반도 영구 평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방탄 국회를 열며 연일 문 정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자신들은 다른 이유를 대고 있지만,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준비하고 기대해도 부족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이는 이들의 한심한 작태는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화는 곧 그들에게 끝이니 말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가 중국 성장 모델을 궁금해 하고 조언을 요청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 공산당의 성공을 북한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리해서 지난 해 핵개발 추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은 북한은 이제 긴장을 덜어내고 경제 성장에 모든 것을 맞추기 시작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만든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전략의 끝에 평화가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역시 크게 환영하고 나서는 이유는 애써 한반도 긴장을 강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이해타산이 밝은 장사꾼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는 좋은 정산서가 될 수밖에 없다. 중동과는 긴장감이 극대화 되어도 자신들에게 손해는 없다. 석유 자산과 함께 이스라엘과 관계를 생각해봐도 그렇다. 하지만 한반도는 다르다. 중국과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는 그들이 더 원하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호평 역시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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