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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의원 56억 고소 의원 연수 이름의 여행 사라져야 한다

by 조각창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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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행 가이드를 무차별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 의원에 대해 미국에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최소 500만불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소송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예천군의원들이 보인 행동으로 인해 예천군 전체가 여전히 몸살이다. 예천군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전하다. 그런 자들을 군의원으로 뽑은 예천군 전체에 대한 비난이다. 여기에 예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며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박 군의원과 현장에서 폭행을 방조한 군의원, 예천군의회 등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그 액수는 500만 달러 이상이다. CCTV 영상을 보면 박 군의원은 가이드를 우발적으로 한 번만 때린 것이 아니라 2~3번 가격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상황을 보고만 있었기에 공범이다"


가이드 측 변호인인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이드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최소 500만불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소 56억 이상의 금액이다.


변호인 측은 폭행을 한 박 군의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말리지 않은 이들도 공범이라 규정했다. CCTV 영상을 보면 가이드를 폭행하는 동안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 역시 폭행에 동조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도 명확하다. 욱하는 감정에 한 번 툭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얼굴을 노리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연수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국내의 모든 의원들에게 경종이 울려야 한다. 그들이 떠나는 해외 연수는 연수가 아닌 여행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들의 연수를 위장한 여행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왜 그런 방종을 거듭하도록 놔둬야 하는 것인지 그게 더 황당할 뿐이다. 


그들이 이런 방종을 무한반복하게 만드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들이 정말 해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를 한다면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만 한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 말이다. 


박 군의원은 현재 상해 혐의로 한국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리고 예천군민들은 의원 전체가 자진 사퇴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도 뻔뻔한 모습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고소는 유사한 형태의 모든 의원 연수로 포장된 여행에 대해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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