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마루 폐쇄 불법 만화 유통 뿌리 뽑힐까?

불법 만화 유통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되었다고 한다. 최대 규모 사이트였다는 밤토끼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불법 유통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큰 규모의 마루마루가 폐쇄되며 불법 만화 유통이 어느 정도 가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마루마루를 포함한 13개 사이트가 이번에 적발되어 폐쇄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적발된 후에도 유사한 사이트는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음성적인 방식으로 무료 만화를 보겠다는 이들이 있는 이상 불법복제만확유사이트가 사라질 가능성 역시 적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틀 폐쇄했다고 밝혔다. 마루마루 운영자는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했다고 한다.

마루마루는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와사비시럽''센코믹스''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꿔왔다고 한다.

이들은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해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영자에 전달해 번역한 자료를 다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을 벌어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마루무라 광고업무를 담당한 공범은 광고 수익 약 40%를 받으며 일을 해왔다고 한다. 

나름 체계를 잡고 분업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추적을 따돌리는 방식으로 수사를 어렵게 했지만 결국 잡혔다.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불법 복제물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실적보다 실효적인 효과가 있느냐 문제다. 

검거단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보면 고교생과 대학생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최소 수천 만원에서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억 단위 수익은 소수라고 한다. 

불법 복제 사이트는 결국 만화 산업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킨다.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면 창작자는 사라진다. 그리고 사업체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불법 사업자로 인해 국내 만화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

불법사이트의 상징적 존재로 알려진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물론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1심과 같은 판결이나 이 보다 높은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불법사이트는 상당수 사라질 것이다.

피해 사례와 엄청난 부당 수익을 거둔 기록들은 있지만, 잡혀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으니 너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밤토끼'를 시작으로 부당하게 수익을 거둔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목숨 걸고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점에서 쉽게 부당한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판사들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음주운전이나 불법사이트나 그 외 다양한 사회사범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판사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 말이다. 제발 대중들의 시각 정도만 된다면 유사 사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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