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환희유치원 논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무관용 원칙 환영한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의 상징이 되었다. 온갖 추태를 벌인 원장의 비리는 참혹할 정도다. 이 정도면 사립유 치원 전체를 폐원 시키고 모두 국공립 유치원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연 2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을 국공립 유치원에 투입하면 교육적 효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사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연 2조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다. 감사를 하러 가면 행패를 부리며 막는 일이 일상이라고 한다. 사립유치원이 많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들은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자신의 세 과시를 해왔다. 

선출직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지원을 받은 비용들만 생각해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눈먼 돈처럼 거둬들인 돈으로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들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감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일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암세포나 다름 없는 존재들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이 불거진 후 화제가 된 곳이 바로 동탄의 환희유치원이었다. 원장이 보인 행태는 경악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유치원 체크카드로 원장이 사용한 내역을 보면 황당할 정도다.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국가 지원을 받은 돈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웠다. 

284만원대 루이뷔통 명품백, 노래방과 영화관은 기본이고, 미용실에서 244만원이 넘는 금액도 지불했다. 1400 만원이 넘는 돈으로 백화점 쇼핑을 즐겼고, 모텔 비용과 성인용품 구매까지 원장이 보인 행태는 경악스럽기만 하다. 자신의 집 관리비도 유치원 카드로 사용했다. 

한 달에 두 번이나 월급을 타기도 했다. 자신에게 책정된 월급이 천 만원이 넘었다. 2년간 수당까지 포함해 4억이 넘는 돈을 챙겼다. 이런 짓들을 하는 사립유치원이 과연 동탄의 환희유치원 뿐이겠는가? 아직 전수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빙산의 일각인 이들의 비리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 

분노한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을 찾자 원장은 기절 쇼를 하고 이미 불러 놓은 119를 타고 도망까지 쳤다. 최소한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원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다. 119가 개인 자가용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도 분노할 일이다.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려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에서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천명했다. 비리의 온상이 유치원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 조사와 함께 비리와 관련해 단호한 처벌을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다. 

매년 2조나 되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 받으면서도 유독 사립유치원 만이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들이 회계를 거부한다면 돈도 거부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받고서는 회계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린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의지 표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의 용기 있는 폭로에서 사립유치원 논란은 시작되었다. 지금도 박 의원을 협박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박 의원의 편이다. 사립유치원이 그렇게 전 국민과 맞서 비리를 감싸겠다면 국가 지원금을 중단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대대적으로 늘려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더는 사립유치원을 믿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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