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사건 카톡 공개 전 남편 학생 상대 손배소한 이유

논산 여교사 사건이 시간이 흐르며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까지도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던 이 사건이 오늘에도 여전히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지 교사가 남학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중의 관심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단순히 논산 여교사 사건으로 이야기되던 사건은 그녀가 남학생과 나눈 카톡 대화가 공개되며 더 큰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유부녀였던 그녀가 학생과 나눈 은밀한 대화는 누가 봐도 연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파렴치한 학내 성폭행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제자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제자 B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 두려워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 났다.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

논산 여교사의 전 남편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아내의 불륜을 세상에 알리며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여교사와 나눈 카톡 주인공인 남학생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제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가정파단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 11일 논산 여교사가 2017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여교사의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남편에 따르면 부인인 논산 여교사가 제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눈치 챈 제자의 친구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여교사와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간제 보건 교사로 알려진 여교사가 재학 중인 남학생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충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상황을 알아챈 다른 남학생이 협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범죄다.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서로 사랑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13살 이하와 성관계는 무조건 범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처벌하지 않았다. 전 남편의 경우 결혼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인 상태다. 그런 점에서 전 남편의 선택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 남편이 학생 상대로 손배소를 한 이유다.

여교사의 전 남편은 해당 학생 만이 아니라 학교장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알고 있었으면서 소문이 날까 두려워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장과 교감은 사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교사와 제자의 성관계가 아닌 다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카톡 내용을 보면 불륜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임신 테스트기와 결혼을 언급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논산 여교사는 4월 학교를 그만 두고 남편과는 8월 이혼했다. 첫 번째 학생은 학교를 자퇴했고, 남편이 소송을 한 학생은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해당 교사와 전 남편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문제의 남학생 측이 밝힌 내용이다.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문제의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관계가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심리적으로 시달린 여교사가 자진해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내에서 교사와 제자 간의 성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폭행은 존재했다는 주장이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학교는 증명한 셈이다. 그게 성폭행인지 단순한 폭행인지에 대한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드러나 카톡 메시지와 학교 측의 입장을 보면 문제의 남학생 역시 그리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임은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분명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은 벌어졌고, 진실은 전 남편의 의혹처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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