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가결, 사법부 개혁의 시작에 반기는 국민과 우는 적폐 세력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자가 국회 표결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동안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에서 과연 김명수 임명자가 대법원장이 될 수 있을지 불안해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행동이 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이다. 

재적의원 298명에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외쳐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 역할은 국민의당이었다.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킨 후 환하게 웃으며 자신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자신하던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그래서 더 궁금해진다. 이번에도 안 대표는 반대 의견에 가까운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가. (사법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헌법정신이다"

"투표하고 싶어도 못한다. 기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안철수 대표는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주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 대표의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쪽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고 기자들 앞에서는 모호성을 앞세우는 행태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국민의당에 안철수가 대표가 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 대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니 말이다. 결국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안 대표의 행보는 자유한국당과 무척 가까운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선 의원 3~4명 정도한테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세를 이기지는 못한다"

"정치 감각이 없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 유치한 발언이다.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상돈 의원이 지난 1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낸 적이 있다. 안 대표의 측근이라 말할 수 있는 초선 의원 3~4명 정도한테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폄하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한 지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의원의 이 발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때 안 대표가 국민의당 내 반대표를 대거 이끌어냈다는 분석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의 힘이 아니라 동성애 논란을 앞세운 전략이 먹혔다는 것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에 개신교도가 유독 많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더욱 확고해 보인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다'는 안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비난을 했다. 안 대표의 이런 발언에 정치 감각이 없는 굉장히 잘못된 유치한 발언이라고 직언을 했다. 이런 발언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주장으로 안 대표의 한심한 정치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 발언의 핵심은 안 대표가 자신이 국민의당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런 이상돈 의원의 주장은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 등 찬성표는 130석이 확실했다.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정당 20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 1표 등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결을 위해서는 15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당 40표가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했다. 160표로 가결이 되면서 예상치를 기준으로 국민의당 40표 중 30표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안 대표의 국민의당 지배권은 존재하지 않는단 확실한 증명이 된 셈이다.

"욕 나오지만 참는다. 여당 노릇 어렵다. 난 지난해 국정감사를 치르며 안철수 대표를 의심하였다"

"최순실의 문화계와 체육계 농단을 밝히는 자리였던 작년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그는 이상하리만치 침묵하였다. 동료의원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캐기 위해 총 관련 단어를 총 1,517회 발언했으나 그는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불의를 용서하는 그의 관용에 놀라웠지만, 그보다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뉴스 공장에서 대선후보 안철수를 향해 그의 침묵을 비판했더니 나를 허위사실로 수원지검에 고발하였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딱 한 번 질문했다고 말이다. 어제 헌재소장 부결을 보며 수상한 안철수의 정체를 다시 확인하였다. 안철수 대표,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욕을 참으며 최대한 품격있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후 보인 안 대표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다. 안 대표가 과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상하리만치 침묵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순실의 문화계와 체육계 농단을 밝히는 자리에서 안 대표가 침묵했다는 주장이다. 동료의원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당시 안 의원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을 뉴스 공장에서 밝히자 안 대표는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에 관련해 딱 한 번 질문했으니 침묵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과거의 기억들을 보면서 안철수의 정체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는 안 의원의 발언은 이상돈 의원의 발언과 함께 안철수 대표를 판단하게 한다.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식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자에 대해 하지도 않은 '동성애' 발언을 언급하던 졸렬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허망한 일일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법 적폐 청산하고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워하고 있다. 적폐 청산은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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