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가결 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비난 받는 이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이 부결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결에 필요한 150표를 넘은 160표를 얻어 가결되었다. 가결에 필요한 정적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표가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다당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과 극으로 나뉜 상황에서 중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 역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자유한국당 2중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당이 어려운 처지다. (자율투표로)가결시키면 '민주당 2중대', 부결시키면 '자유한국당 2중대'로 비판을 엄청나게 받게 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돌아온다" 

"토론을 통해 가결인지, 부결인지, 당의 입장을 표결 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해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선도정당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처해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투표 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박 전 대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자율투표라는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함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과 관련해 비난을 받았던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부결되면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자율투표의 함정이라고 지적한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정확하다. 

입장을 정리해 선택을 해야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모호한 입장만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뒤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안철수 대표 체제의 국민의당은 오히려 위기만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인준 여부는 20대 국회 최대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대 투표에 책임있는 정당이 방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의원 역시 대법원장 인준 여부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중대 투표에 국민의당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입지를 다져가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도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않는 당 대표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보호"를 앞세워 사실상 부결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당대표에 반발한 찬성하는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안 대표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상돈 의원이 노골적으로 안 대표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과 함께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상관없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개혁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준 결과"

"정부·여당 그리고 청와대의 국회 모독으로 정국이 경색됐지만,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의사 일정이 재개됐고,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국민의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다. 저희들은 국민을 위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정당이다"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 제시되면 전적으로 지원하지만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정부여당이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법원장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결된 후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듯한 자랑 아닌 자랑을 했다. 의원도 아니라 투표권도 없는 안 대표는 청주 방문 과정에서 가결 발표가 나자 국민의당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게 되었다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 

당 내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안 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황당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호남 홀대론에 이어 이번에는 충청도 홀대론을 설파하고 있는 안 대표의 이런 상황인식 제로에 가까운 행동은 결국 국민의당만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상돈 의원이 노골적으로 라디오에서 공개 비판을 할 정도라면 내부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안 대표의 발언들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의 우유부단함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몽니만 부리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도 엉뚱한 말만 하는 행태의 행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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