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기각 허익범 특검 무리한 정치 수사의 종말

허익범 특검의 무리한 정치적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구속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다.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오직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지한 수사는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댓글 조작 수사는 사라진 채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 위한 노력 외에는 없었다.

수사가 확대될 수는 있다. 특검법에 그건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임에도 허익범 특검은 시작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특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치적 위기에 처한 자한당은 이 사건으로 탈출구를 삼고 싶어했다.

기괴한 단식 농성까지 이어지며 특검에만 목을 매던 자한당에게는 이번 기회가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듯하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멍애를 조금은 씻어 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도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한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검 팀의 무리한 정치 수사는 부메랑이 되어버렸다.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역시 2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면 많은 이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왔다. 네이버 접속 증거를 뒤늦게 제출해 드루킹의 주장이 옳다고 했지만 허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는 아무런 결과도 없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증거도 없고 일방적 주장마저 대질 심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여기에 현직 도지사라는 직책은 도주의 우려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허 특검팀은 자신들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면죄부라도 얻고 싶어 무리수를 던졌다.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내용 흘리기를 통해 망신주기를 유도한 것 외에는 없다. 수구 언론을 이를 통해 유력한 정치인인 김경수 도지사 흔들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이것도 모자라 청와대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 등 여권 인사로 수사 확대를 하는 등의 무리수를 뒀다. 

기본적으로 수사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흔들리며 허 특검팀은 무엇 하나 정상인 것이 없게 되었다. 특검 연장도 이제는 물 건너갔다. 그 기간 동안 한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드루킹이 새누리당 인사에게 댓글 공작을 배웠다는 증언들이 처음부터 나왔다. 허 트검팀은 불법 댓글 조작 수사에 걸맞게 이 문제에 대해 집중했어야 했다. 이명박근혜 시절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거대한 규모의 댓글 공작 수사를 했다면 근본적으로 불법 댓글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사 방향은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유력한 정치인들을 흔들어 자한당과 바미당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에만 집착한 모습이었다. 이들의 그런 무리한 수사는 결국 노회찬 의원을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요구했다.

삼성에 돈을 받은 검사들을 실명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자리를 빼앗겼던 노 의원. 드루킹 일당들이 강연을 빌미로 건넨 후원금을 후원 처리하지 않아 문제로 불거졌다. 당시 국회의원도 아닌 상태에서 이를 신고할 명분도 없었다. 충분히 따져 이겨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노 의원은 그것 자체도 부끄러워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던 정치인. 노동자와 소외 받은 이들을 위해 살아왔던 그에게 이는 굴욕이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흔든 이 사건에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 선택으로 끝내버리고 말았다. 허 특검팀의 망신주기 수사의 결과는 수많은 이들이 사랑한 정치인을 빼앗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대가를 바라본 돈을 받지도 않았고,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정당에서 노동자와 소외 받은 이들을 위해 뛰어다니던 노 의원은 10년 동안 두 벌의 양복과 구두도 아닌 신발을 신고 현장을 누볐다. 그런 그가 드루킹이라는 기괴한 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분노할 일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은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시키라고 요구해왔다. 한 몸인 그들에게 이명박근혜 몰락으로 흔들린 위상을 김 도지사 흔들기로 만회하려 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특검으로 이어질 사안도 아닌 것을 특검으로 만들어 수십억의 혈세를 사용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시작부터 잘못이었던 자한당과 바미당이 주장했던 특검은 결국 아무런 것도 밝히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실체도 없는 주장만 쫓았던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는 그 기간 동안 유력 정치인들을 망신 주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는 있어 보인다. 참 서글프고 화나는 특검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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