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혐의 보강수사 왜 불법 댓글 조작 수사하지 않았나?

허익범 특검팀의 드루킹 수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부실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한당은 특검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저 주장만 있다. 생떼를 부리며 드루킹 특검을 해야 한다며 국회 보이콧까지 감행했던 자한당은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

자한당의 지명으로 선택된 허익범 특검은 출발하기 전부터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극우 인사라는 주장이 존재했고, 자신은 알지 못한 채 이름만 올라갔다는 식으로 회피하기는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허 특검의 정치적 성향만 적나라하게 보여준 꼴이 되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진 특검은 오직 정치 수사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도 미흡한 상황에서 오직 여당 핵심 인사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와 망신주기로 특검을 활용할 뿐이었다. 자한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검은 흘러갔다는 의미다.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무엇을 위해 조작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보다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은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정해 놓고 시작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면 전환을 위해 수구 언론은 중요한 수사 현장에 몰래 잠입해 증거들을 훔쳐가는 희대의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수사도 없었다. 오직 유력 정치인과 청와대만 노린 특검이었다.

"거북에서 털을 찾고 토끼에서 풀을 찾으려는 야당 때문에 허송세월만 했다. 이제 와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수사를 못 했다면 애초 무리한 특검이었거나 무능한 특검이었던 것이다.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 따라 수사한 특검은 역사상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고, 소모적 정쟁거리에 불과한 특검은 조속히 끝내야 한다"

추미애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비유하는 불교 용어 '귀모토각(龜毛兎角·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을 비유하며 허익범 특검의 한심함을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한낱 정치 브로커를 자처한 자의 세치 혀에 휘둘린 자한당과 바미당, 그리고 특검의 한심함은 많은 이들을 괴롭힐 뿐이었다.

허익범 특검이 거둔 성과는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던 스타 정치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외에는 없다. 얼마나 악랄하게 망신주기를 했는지 언론을 통해 보여진 방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이 댓가 없이 받은 정치 자금을 댓글 조작과 연루되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를 한 허 특검 팀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오직 드루킹 일당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만 의지한 수사는 정상일 수 없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수시로 바뀌는 진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유력 정치인들과 집권 정당 흔들기 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악의적인 특검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어차피 시한부 정당인 자한당과 바미당으로서는 드루킹 특검을 통해 뭔가 변화를 찾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특검 연장을 해서라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한다. 국민 혈세를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특검에 지불하며 시간 낭비를 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 외에는 없다. 그렇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론도 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니 말이다.

드루킹 일당의 말에 휘둘려 수사를 한 허익범 특검 팀은 황당하게도 한나라당이 매크로 조작을 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드루킹 일당이 특검 전에도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을 보고 자신들도 따라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말이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서울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댓글 기계 200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댓글 기계는 한 대에 500만원 가량 했다. 약 10억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이 허익범 특검팀에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었다.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매크로 기계를 구입하는데에만 10억 정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댓글 기계를 운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폭들에게 20억을 주고 맡겼다는 주장까지 했다. 

오직 드루킹 일당의 입에만 놀아난 특검이라면 이 증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했어야 했다. 구체적인 증언을 했고, 이와 관련해 해당 관련자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한나라당 댓글 조작 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황당하고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하라는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는 하지 않은 채 정치 쇼만 해왔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최순실 특검보다 훨씬 많은 혈세를 받고도 오직 드루킹의 입에서 나온 주장에만 집착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정치 수사에만 골몰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 수사 중이라면 그만큼 특검 팀이 의지만 있었다면 실체를 빨리 밝힐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한나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 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허익범 특검 팀과 이를 요구하며 국민 고통도 외면한 자한당과 바미당은 함께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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