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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 남궁인 분노에 공감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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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은 일어났다. 더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절실해진다. 대뜸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발언을 꺼낸 것은 가해자가 병이 있어서 저지른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 위함이었다.  

우울증을 앞세우며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우울증이 살인면허도 아니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으로 면피를 하려는 행태에 분노는 당연했다. '심신미약감형'과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이미 40만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다.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힐 일만 남았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심신미약감형'을 받을 수조차 없는 사건이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고, 계획 범죄였다는 점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살인 사건일 뿐이다. 문제는 동생이 과연 범죄에 적극 가담했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일요일 아침 팔과 머리를 다친 20대 남자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침대가 모자를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상처가 너무 많았다. 복부와 흉부에는 한 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 자국이 30개 정도 보였다. 대부분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후방에 있었다. 개수를 전부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모두 32개였다고 들었다"


해당 병원 담당의였던 남궁인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동안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참혹한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저 단순한 폭행 정도로 실려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참혹한 상태의 환자를 보고 의사가 당황할 정도였으면 상태가 어땠을지는 상상 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미친 XX라 생각했다. 경찰이 말다툼이 있어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고 알려 줬다. 둘은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미친, 경악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순간 세상이 두려웠다. 모든 의료진이 그 사실을 듣자마자 욕설을 뱉었다"


"참담한 죽음이었다. 얼굴과 손의 출혈 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자상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남궁 의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고 손과 발을 무의식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한다. 무의식적 움직임은 죽음과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욕설을 쏟아낼 정도로 상황은 처참했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 사람이 얼굴과 손 출혈 만으로 죽으려면 얼마나 악독해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로 모든 것을 표현했다. 


"피의자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되려 심신 미약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로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다. 오히려 나는, 일요일 아침 안면 없던 PC방 아르바이트 생의 얼굴을 32번 찌를 수 있던 사람의 정신과적 병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더 놀랄 것이다. 그것은 분노스러울 정도로 별개의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 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심신미약자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언급해서 고인과 유족에게 누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 나는 나름대로 참담했지만, 잠깐 만난 환자와 생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의 슬픔을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다. 다만 나는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을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


남궁 의사가 이 글을 쓴 것은 단순히 자극적인 글로 관심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살인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자가 이런 미친 짓을 했다면 그게 더 놀랄 일이라면 우울증 주장에 대해 일침일 가했다.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과 살인 사건은 분노스러울 정도로 별개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우울증이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 지점이 핵심이다. 우울증도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큰 문제다.


심신미약을 앞세워 감형부터 언급하려는 살인자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들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신병을 앓는다고 모두가 손에 칼을 쥐지 않는다. 남궁 의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개인의 잘못일 뿐이다.


엄벌주의 만이 범죄를 없애는 마법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과 처벌 사이에서 드러나는 '법 감정' 논란은 빠르게 변하는 범죄를 사법부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신중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일벌백계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력 사건만 나면 심신미약과 정신병을 앞세우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도 최소한의 처벌만 받는 말도 안 되는 사법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변해야만 할 것이다. 뭐가 중요한지 국민들보다 모르는 한심한 사법부로 남아서는 안 될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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