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심신미약 주장에 분노는 당연하다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자리를 늦게 치웠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살인범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해 감형을 받는 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들도 다니는 PC방에서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이번 사건은 심각하게 봐야만 한다. 자칫 대형 사고로 다수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요금 시비 등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점주를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뒤 형제를 내보냈다. 처음 출동했을 때는 폭행 시비나 흉기가 없었다. A씨가 혼자 집으로 가서 칼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기 때문에 A씨 동생은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CTV 확인 결과 A씨 동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행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해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장에는 살인자와 그 동생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들어 일각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동생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초기 대응 부실을 덮기 위해 일부러 풀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처음 신고를 받고 PC방에 도착했을 때는 흉기도 없었고 간단하게 입씨름만 하는 정도라 살인자를 내보냈다는 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들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피해자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형제에 의해서 살해 당했는지 경찰의 주장처럼 동생은 형의 행동을 막으려 했는지 이는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만 한다. 현장 목격자가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경찰이 주변 사람들에게 형의 행동을 막아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목격자는 있다. 

목격자는 동생이 형의 행동을 막으려 했는지 방조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보다 명확하게 의혹 한 점 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21살 피해자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키워가던 청년이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다. 남겨진 이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살인자 A씨는 수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우울증으로 인한 살인이라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우울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완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병이 있으면 약을 먹던가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게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정신병 등을 이유로 교도소에 갈 수 없다면 가족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술만 마셔도 감형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정신병을 앞세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는 이 한심한 일들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되니 말이다. 교도소에 보내기 힘들다면 정신병원에서 일반인들이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형벌의 1.5배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강제할 이유도 있다. 

뉴스를 통해 방송된 현장 CCTV를 보면 살인자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자신은 말렸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형제가 한 사람을 살해하고 은폐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CCTV만으로도 충분하니 말이다.

환자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어도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시켜 다시 사회로 내보내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다음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더는 정신병과 심신미약을 앞세워 감형을 요구하는 일들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들에게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있으면서도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는 스스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 역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 범죄는 줄어들 수 없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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