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 후 그의 발언이 압권이다

이정렬 전 판사는 현재 다양한 방송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큰 사랑을 보내고 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양한 주제를 분석하는 이 전 판사는 법조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감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재직 시절 튀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사는 과묵하고 보수적인 집단이라 생각한다. 실제 판사 집단은 여전히 보수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전 판사는 이명박이 대통령인 시절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해 화제를 모았었다. 

이명박 재임 시절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현직 판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는 사실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근혜 시절 언론까지 통제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살아가던 독재 시절이 아니던가. 더욱 언론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모두 권력의 종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정렬 전 판사의 도발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전 판사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 게재로 인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하기까지 했다. 사법부 부조리에 대한 폭로까지 한 이 전 판사는 정말 용감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징계를 받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거부했다. 법원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황당한 것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변호사 자격을 줬다는 점이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제직 시절 여고생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인물이다.

여고생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전직 지검장에게는 변호사 자격증은 줘도, 대통령과 사법부에 반기를 든 이에게는 변호사 자격도 줄 수 없다는 변협의 황당한 행동은 당시에도 비난을 받았었다. 5년이 지나서야 겨우 변호사 자격증을 발부한 변협은 자신들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인사혁신처에서 특별사면(징계 사면) 대상자를 파악해 달라는 공문이 법원행정처에 왔는데, 징계 사면 대상자로 회신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회신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 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징계 받았던 이유가 된 내 당시 행동에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아직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사면 받을 이유가 없다"

"정권 바뀌고 대법원장 바뀌었다고 사면 받으면 안 그래도 적폐세력이 '좌파'니 '이념편향'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모략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나 대법원장님께 누가 될 것 같다. 그건 정말 원치 않는다. 그래서 거절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감 아닌 소감을 남겼다. 법원행정처에서 특별사면을 받게 되었으니 동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당시 자신이 했던 행동에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했다.

떳떳한 행동을 했는데 왜 자신이 사면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하고, 이를 뒤늦게 특별사면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 바뀌고, 대법원장까지 바뀌었다고 사면 받으면 말도 안 되는 모략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그동안 이 변호사는 변협을 상대로 싸웠지만, 법원마저 그의 편은 아니었다. 법무부장관이 처리할 일이라며 판결을 미루고 대법에서도 외면하면서 이정렬 변호사에 대한 압박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런 그가 이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판사에서 변호사가 된 이정렬 변호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회 약자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기를 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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