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반갑게 다가오는 이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와 관련해 검찰은 12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그저 구형일 뿐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실제 재판부의 선고가 낮아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 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는 10년 형을 황성수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다섯 가지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합하며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다.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승계 작업이 '가공의 틀'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 시키려 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다. 하루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하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출석했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단정했다.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그가 중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밝혔다. 최순실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에 적극 지원한 과정 속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했다. 

명명백백 이 회장의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 시키려 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운 것에 대한 비판도 놓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하고,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황상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구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회장의 선고에 따라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도 큰 여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지배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단죄할 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코 삼성은 그런 중형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문형표는 삼성과 관련해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문형표에 대한 실형은 무척이나 중요했다. 그가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문형표이니 말이다. 문형표가 실형을 받으며 이재용이나 박근혜와 최순실 역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잘못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말은 했다.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자신의 탓이라는 이 부회장은 그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재용 12년 구형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성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12년 구형을 받는 경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게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1심 구형이 재심까지 가면서 얼마나 낮아질지 알 수는 없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결국 박근헤 최순실에 대한 재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제대로 선고를 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삼성이기 때문이 아나라 삼성이라 해도 공명정대한 판결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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