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예144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속조처 발표 사법 적폐 해소될까? 사법 적폐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났다. 그저 국민들이 사법부를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에 부응하는 판단을 해왔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시절 원세훈을 풀어주기 위해 우병우가 직접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이 거셌던 상황에서 그가 사법부 독립마저 무너트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2018. 1. 24. 고대영 KBS 사장 해임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제 시작이다 고대영 KBS 사장이 해임되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KBS를 정권에 받친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고대영 현 KBS 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사유를 들어 고대영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이 있었고, 23일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결정되었다.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안이 확정되는 순간 해임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KBS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부터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원들이 180일 넘는 시간 동안 파업을 이어왔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들이 결국 KBS를 권력에 상납한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들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들과 동조해 KBS를 극우 세력에 상납한 자들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언론인으로서 존재감은 사라진 .. 2018. 1. 23. 조윤선 법정구속 김기춘 징역 4년 블랙리스트 엄벌은 당연하다 조윤선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사법부 개혁을 왜 국민들이 부르짖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늦기는 했지만 국정농단의 동조자인 그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국회 청문회 위증죄만 적용해 집행유예를 내린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결정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해 조윤선이 다시 풀려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문예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2018. 1. 23. 이상득 압수수색 국정원 자금 수수 어디까지 이어지나? 검찰이 이명박의 친형이자 의원이었던 이상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 당시 '만사형통'으로 통했던 이상득 전 의원이 거액의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수사는 자연스럽다. 이명박 일가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행한 범죄가 크고 넓었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반대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 대상들을 보면 그들이 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명확해진다. 이명박의 집사라고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최측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과거 최측근이었다 팽 당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12이 .. 2018. 1. 2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