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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공개 자유한국당 검찰고발? 노회찬 의원 발언이 정답이다

by 조각창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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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공개된 문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고발을 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극우정당을 외치며 막장으로 가는 자유한국당이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 맞다. 극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만 비호하면 그만이니 말이다. 극우 수구 집단들의 몽니에 노회찬 의원은 시원하게 일갈했다. 


도로 박근혜 당을 외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건들이 공개되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분명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이 문건 속 주인공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문서세단기까지 급하게 사들여 파쇄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을 듯하다.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미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고발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들 역시 이 고발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그저 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듯 보이는 내용이니 말이다. 


박 대변인이 두 차례에 걸쳐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그 문건에 비밀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바보도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 자필 문건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들은 알면서도 고발을 했다. 그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의 문건들을 특검에 넘긴 것 역시 문제가 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수사는 문건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적폐들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적폐를 밝힐 수 있는 수많은 문건들을 발견한 이들이 잘못이라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황당한 집단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다했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자해공갈단수법이다"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조작했다면 정치보복일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것이다. 자해공갈단이라고 있다. 스스로 자해를 해 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를 ‘정치보복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비유의 달인이라 불리는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은 여전히 날카롭고 시원하다. 


자신들이 남긴 문건을 찾은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는 한심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해공갈단이라는 비유를 했다. 없는 문건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적폐를 파헤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 문건들은 19일 국정상황실에서 수천 건의 문건들이 추가 발견되었다. 이명박근혜 비를 모두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문건들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문건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은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듯 황급히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것 같다"는 말로 정의했다. 


"그만큼 이 정권(박근혜 정권)이 교체됐다기 보다는 붕괴된 거다.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다. 미처 다 치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유출되면 안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이 정도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하듯이 나온 증거일 수도 있다"


"이번 문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물이 아니다. 기록물은 대개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력기록물 부분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다.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사본은 검찰에 넘기고 하면 법에 따르는 절차다"


박근혜 정권이 붕괴하면서 황급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은 것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주장이 가장 잘 맞는 발언일 듯하다. 붕괴된 권력에서 도망치듯 철수하다 남겨진 자료들이라 보여진다. 발견된 수많은 문건들보다 더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지우거나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숨기고 파기하기 위해 박 정권에서는 아예 전자결제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정도로 박 정권은 철저하게 부패한 권력이라는 사실만 명확하게 해주는 듯하다. 이런 자들이 제발 저려 검찰에 고발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스럽게 다가올 뿐이다.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말이 정답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메모에 혹은 그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정답이다. 민정수석실에 검색대를 설치하고 문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했다는 자들에게 이 문건들은 폭탄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박근혜만 구속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에 조력했던 수많은 자들이 여전히 자유한국당 내에 대거 존재하고 있다. 그 수많은 금배지들이 극우를 자처하고 나섰고, 이제는 적폐 청산을 막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누가 적폐인지 너무 손쉽게 말해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검찰 고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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