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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형도 부족하다

by 조각창 2018.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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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유사한 사기를 치는 이들이 이희진 하나 뿐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실제 이희진처럼 주식을 통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자들이 많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희진은 하나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이희진이 행한 수법은 대담했다. 방송을 통해 자신을 엄청난 부자로 소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명확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방송 출연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그렇게 사기는 손쉽게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은 선고 유예했다고 한다.


법정은 1심에서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 금액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편취 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희진의 동생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억을 선고했다. 형제들의 사기극은 이제 막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심을 청구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형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법정은 2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형 자체도 줄고 벌금이나 추징금 역시 현재보다 급격하게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씨 형제들의 사기 행각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되어 꼬리가 잡힌 2016년 8월까지 2년 가까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1천 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2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세웠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도 드러났다. 여기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 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증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기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많은 증권 투자자들에게 이 증권 방송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 곳에서 사기꾼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수많은 이들이 큰 돈을 잃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들 증권 방송들 역시 공범이나 다름 없다. 


이희진은 방송을 통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기를 쳤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다. SNS가 일상이 되고 방송의 힘을 아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이희진 같은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재도 그런 짓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상상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래퍼 도끼를 두고 '불우이웃'이나 같다는 말로 자신의 부를 과시했던 이희진. 청담동 초호화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공개해 재력을 과시해왔다. 이를 통해 많은 투자자들을 모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친 이희진에게 5년이 적합한지 모르겠다. 많은 이들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준 자가 겨우 5년이라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리 사준 장외 종목을 방송에 추천하고, 주자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익 130억을 챙겼다.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닐 수 없다. 유명세를 앞세워 수많은 투자자를 속이고 엄청난 돈을 챙긴 그에게 모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지인들에게까지 240억을 거둬들인 희대의 사기꾼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치는 자들은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도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자들이 더는 판치지 못하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었다는 자를 추종하는 그런 한심한 문화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희진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의미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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