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국감 위증 안 했다는 말장난 대단하다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보이는 것도 없을 듯하다.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이 한심한 억지 주장에는 염치도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각자 도생을 위해서 라면 뭐든 하겠다는 심사가 아닐 수 없다.

법을 배웠으니 말장난도 수준급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남편도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다. 법조계에 누구보다 발이 넓은 이들이 선택한 것은 철저하게 법적인 처벌을 피하겠다는 의지 외에는 없다. 어차피 도덕적 비난을 피할 방법은 없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인 처벌은 피하겠다는 모습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가 된 증언이 나온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에 비춰 1심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회 증언 문맥을 보면 의원들은 전날 나온 한국일보 보도를 토대로 질문했다.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역겹다는 표현들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다른 이들과 달리조윤선만 풀려났다이게 말이 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반려한 재판관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조윤선은 박근혜의 최측근이다. 박근혜 시절 두 번의 장관을 지닌 핵심 중 핵심이다. 

그런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다. 물론 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어떻게 범죄로 인정받게 만드느냐는 검찰의 능력 문제니 말이다. 대법원을 언급하며 자신이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1심에서 위증죄와 관련해 자신은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은 그래서 한탄스럽기만 하다. 말 장난이 장기인 그들에게는 작은 꼬투리 하나로 흔들기를 하겠다는 의지니 말이다. 

"조 전 장관은 9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의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답변이었다"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으로 위증이 아니다.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이 부임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이뤄졌고 당시 문체부의 주된 업무는 평창올림픽 대비 등이었다. 실제 조 전 장관 부임 이후에는 지원 배제와 관련된 명단 검토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었다"

조윤선 변호인의 주장은 국감에서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은 그 일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의도 외에는 없다. 조윤선이 국감에서 부정한 것은 블랙리스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9천 명이 넘는 리스트에 대해 부인한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는 알고 있었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과 같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대한 부정이지, 위증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 인식과 객관적 사실관계 사이를 이야기하며 위증은 아니라고 하는 발언이 추해 보일 뿐이다.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은 있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고 답했어야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은 허위가 없는 진실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과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한 후에 자행된 지원 배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원 배제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초점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추가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대법원 판결에선 새로 선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걸 고지 받으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봤다"

"당시 종합국감에서 위원장은 모두 진술에서 '증인들은 이전 국감일에 한 증인선서의 효력이 유지돼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특검 측은 조윤선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현재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고, 이를 지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 당시에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기사들로 인해 드러났다. 모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미 블랙리스트는 추진되었다. 

조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으로 부임한 후 자행된 지원 배제 행위에 대해 특검은 기소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행한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조 전 장관을 위해 특검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증언과 관련해 충분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다. 당시 국가과 관련해 위원장이 모두 진술을 통해 이미 그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 증인들은 이전 국감일에 한 증언 선서의 효력이 유지돼 별도의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고지했다. 

 

이는 개별적으로 선서를 하지 않아도 증인 선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자신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위증제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나 하는 자가 대한민국 문화부장관이었다는 사실이 참 허탈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들의 행태가 모두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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