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단 출국금지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검찰이 우병우 사단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전히 검찰 조직에 남아 있는 우병우 사단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우병우 사단이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그리고 한직으로 밀려간 그들은 그저 검찰 조직에 남아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니 말이다. 

영장 담당 판사가 의도적으로 우병우 관련자들에게 구속 영장 발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다. 박근혜가 임명한 양승태 대법관이 떠나기 전 임명한 두 명의 판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누구나 알고 있는 하지만 비밀이어야 하는 현실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데다 최순실의 입국 사실을 늦게 알았다. 범죄 사실 소명도 부족해 체포하지 않았다"

노승권 대구 지검장은 최순실을 공항에서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는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담당 검사라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 대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전국민이 최순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기억이 없다니 그게 검사인가?

이 발언이 나온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였다. 이 곳이 중요한 이유는 '우병우 사단' 의혹이 제기된 노승권 대구지검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중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진을 하고 있던 노승권이 대구 지검장으로 가게 된 이유는 단 하나다. 그가 우병우 사단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한 검사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다면 그가 지방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문책성 발령이지 정치적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노승권 현 대구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7시37분 최순실(최서원)이 런던에서 서울로 돌아왔는데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갑)의원은 24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승권 대구 지검장에게 최순실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최순실이 런던에서 서울로 돌아왔는데 체포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다. 이 궁금증은 당시에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궁금증이었다. 

전 국민이 최순실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빠른 시간 안에 검찰 조사를 시작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승권 검사는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가물가물하단다. 입국 사실도 몰랐고, 범죄 사실 소명도 부족해 체포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결국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된 이유다.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까지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검사가 최순실도 기억나지 않고 범죄 사실 소명도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여기에 입국 사실도 몰랐다면 이는 직무 유기다. 입국 후 하루가 넘도록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거액을 인출하고 이후 상황을 모의 하는데도 검찰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우병우가 떨어지면 노승권 지검장도 떨어져야 한다고 하자, 발끈해서 자신은 우병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우병우 사단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까지 할 정도였다. 이런 노 지검장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가 그렇다며,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호통을 쳤다. 

우병우 사단은 지난해 11월 11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검찰과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다"며 명단을 발표했다. 그 명단에 바로 노승권 지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병우 사단으로 언급된 검사들 몇은 실제 검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우병우가 출금을 당한 후 그와 가장 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되었다고 한다. 검사 출신인 최 씨는 대검찰청 선인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최 씨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의 사찰과 우 전 수석에 대한 비선보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7일 긴급체포되었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서면 보고하고,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했다 한다. 

이런 인물인 추명호에 대해 구속 영장 발부를 거부한 판사의 행동은 그래서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우병우 사단에 대한 출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검찰은 다시 불러 보강 수사를 한다고 한다. 우병우 사단에 의해 비호를 받았던 우병우가 전혀 달라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궁금해진다. 

최소한 우병우에게 황제 소환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팔짱을 낀 채 후배 검사의 영접을 받는 일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조사가 아니라 셀프 조사라는 오명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우병우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병우와 그 사단의 앞날은 결국 교도소 외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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