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 영원한 격리가 절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자, 이영학은 즉시 항소를 했다고 한다. 여전히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듯하다. 자신이 사형을 선고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형 선고가 중요한 이유는 사형은 감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기형을 받아도 20년 이상을 착실하게 형을 살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특별사면이 없는한 절대 사회 복귀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영학에 대한 사형 선고는 너무 당연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너무 당연한 선고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자에게는 그 어떤 호의도 무의미하다.

 

이영학은 꾸준하게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식적인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자신이 곧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 아닌 희망을 품기도 했다. 자신의 딸에게는 우리가 조만간 나가게 된다며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지시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나는 살인자다'라는 책을 쓰고 있어 출판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없는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망나니 살인자의 눈에는 세상이 참 쉬워 보이는 듯하다. 자신의 질병을 앞세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며 편하게 살아왔던 이영학에게 이런 삶은 너무 편했는지 모르겠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수없이 반성한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외쳤지만, 그 모든 것이 그저 형을 줄여보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의미다. 진정성 없는 그의 이런 행동이 법정에서 통할 것이란 착각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이영학이 사회로 나갈 경우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게 정답이다. 이영학과 같은 자가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보다 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사실은 너무 자연스러우니 말이다.

 

이영학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항소를 했다.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어떤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 자신이 왜 사형을 선고 받았느냐며 항소부터 생각하는 이영학은 절대 반성할 인물이 아니다. 여전히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만 품은 채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한심하고 악랄한 범죄자는 피해자 아버지의 말처럼 실제 사형으로 이어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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