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이게 최선인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심 사형이 확정되어야 했지만, 2심은 우발적 살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이영학은 이 무기징역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무기징역으로 최종 형량이 정해졌다.

인간 말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자가 무기징역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 살피던 자에게 감형까지 해주는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들은 하고 있으니 말이다.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

1심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마에 대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사회와 단절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하지만 2심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는 이영학에게 2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다.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심이 내린 판결이다. 살인이 우발적이었다고 했다. 딸을 시켜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죽였음에도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판사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이 그게 더 궁금할 정도다. 단 둘이 있던 상황에서 과연 우발적인 살인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범행 직전 이영학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다는 것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사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황당하다. 자신의 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약까지 한 자가 심신미약이라고 판정한 것은 조두순 사건의 술에 만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니 감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두순과 이영학 모두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판사들은 최선을 다해 비호하는 모습이다. 단호함으로 더는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판사들이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판결은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재범 우려가 '매우' 크지 않다는 식의 말 장난도 황당하다. 매우라는 단어에 판사의 변명이 모두 담겨져 있다. 재범 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크지 않으니 상관 없다는 식의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영학은 어린 시절부터 범죄를 저질러왔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기도 했다.

상습 폭행을 해왔고 죽음으로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자가 재범 우려가 적다는 판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어질 정도다. 얼마나 잔혹해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독재자들에 맞서던 이들은 바로 사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잔인한 악마들에게는 온갖 선심을 다 베푸는 듯한 모습에 화가 날 정도다.

이영학은 감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젠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공범인 딸이 단기형을 받아 출소를 한다. 그리고 이영학을 도운 형과 그 친구도 단기형을 받았다. 이영학 패밀리가 다시 사회에서 뭉쳐 어떤 짓을 벌일지 알 수도 없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출소 후를 왜 국민들이 두려워해야 하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그렇다면 누가 앞으로 사형이라는 극단적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사형은 집행되지 않을 뿐 법에는 존재한다. 사형은 감형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극악무도한 자들에게는 절대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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