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어때 심명섭 대표 음란물 유통 제2의 양진호가 등장했다

모텔을 소개하는 웹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고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엄청난 이익을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양진호가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자가 드러났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양진호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여기 어때'는 전국의 모텔을 상대로 예약 서비스를 해서 큰 업체다. TV광고도 공격적으로 펼쳐왔다는 점에서 이용하지 않은 이들도 이 업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숙박 예약 서비스에서 이제는 액티비티 예약 서비스까지 시장을 확장한 '여기 어때' 심명섭 대표가 진심을 담은 사업체는 웹하드였던 듯하다.

"웹하드는 지인 것이며,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웹하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심 대표가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심 대표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내용을 보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장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심 대표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며 음란물 427만건이 유통되도록 해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가 두 곳이 아닌 더 많이 존재하고, 어느 순간 심 대표가 이를 모두 처분했지만 그 대상이 지인과 가족이라는 점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 형식적으로 심 대표가 웹하드를 처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을 해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 그가 운영한 웹하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심 대표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경찰은 심 대표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장사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추가 수사로 심증을 확신으로 바꿀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 이를 밝혀내지 못하며 심 대표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말이다.

427만건의 음란물 중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172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웹하드 운영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하지만, 심 대표의 웹하드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경우 중형을 선고 받을 수밖에 없는 중범죄다. 그런 점에서 172건이 유통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의 경우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정도다.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있음에도 웹하드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해왔다는 의미다.

웹하드로 번 돈으로 '여기 어때'를 설립하고 성공시켰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양진호가 웹하드로 큰 돈을 벌어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로봇 제조 업체를 차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심명섭 대표가 웹하드를 언제부터 운영해왔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오늘 양진호에 대해 범죄 수익 몰수가 행해졌다. 형이 확정되면 해당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그가 벌어들인 수천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다. 70억 가까운 돈에 대한 몰수 가능성이 확정되었지만, 범죄 사실 모두가 확정되면 범죄 수익금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어 보인다.

심명섭 대표 역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 수익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것도 타인의 불행을 악용해 돈을 번 악질 범죄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관용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답일 수밖에 없다.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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