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의료진 구속 신생아 사망 사건,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여전히 충격이다. 이에 책임을 져야 할 의료진들에 대해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다. 의료진이 이렇게 구속이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같았다면 구속은 고사하고 화두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숨진 이 사건은 어쩔 수 없는 사망 사고가 아니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의료진의 잘못으로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는 강력 범죄다. 그저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비호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와 박아무개(54) 교수, 수간호사 ㄱ(41)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할 의료진들이 이를 방기했다면 당연히 이는 범죄다. 

엄청난 돈을 받으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영위하는 자들이 정작 병원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이는 의사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박근혜 광기에 휩싸인 자를 회장으로 뽑았다.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광기는 그렇게 스스로 고립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의협은 이대 목동병원 의사 구속은 부당하다고 외치며, 국가 기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는 절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논리를 펴는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결과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사가 환자에게 가져야 할 책임감을 방기하고 사망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가? 자신들 급여를 높이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반대하는 자들에게 환자는 그저 돈벌이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보면 의사 집단이 국민을 볼모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당신들이 무슨 진실을 안다고 까발리느냐. 우리 아이들은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 이건 의료 사고가 아니라 아이들을 살해한 살인"

 

의료진의 구속 철회와 수사 기관의 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이들을 목격한 유가족의 분노는 거셀 수밖에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 집단들이 나와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국가 기관의 관리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유가족들이 느끼는 분노가 어느 정도였을지 그건 충분히 전해질 정도다. 

유가족의 말이 정답이다. 아이들은 의료진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 의료진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국가 기관의 관리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는 명확한 의료진들의 방만이 부른 살인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퇴원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신생아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초기 대응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의료진들이 과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이번 사고는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고다.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한 죄도 크다. 지도 감독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이런 관행이 이어지도록 만든 이대 목동병원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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