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징역 4년형 선고 이제 이명박으로 향한다

원세훈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이 추가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선고를 늦춰 달라고 했지만 재판관은 예정된 기한 선고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정이 원세훈 재판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종 선고 전 수많은 자료들이 추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적폐 청산 TF팀을 통해 드러난 증거들은 그동안 원세훈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왔다. 국정원과 정부가 철저하게 원세훈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방해해왔다. 이런 방해로 인해 원세훈에 대한 판결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지만 문 정부가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적폐 청산은 원세훈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파일 작성자·진술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3조에 반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기에 법정에서 구속했다. 

원세운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재판부는 원세훈에 대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원 전 원장의 지시기 담긴 '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형사소송법 313조에 반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본다면 원세훈만이 아니라 윗선인 이명박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 강조하며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직위를 이용해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려는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

"원 전 원장 등은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을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 역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신뢰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정당하지 못한 처사다"

"원 전 원장은 그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범행의 실행을 주도했다. 여론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이 안 되며 위법성이 크다, 원 전 원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원세훈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했다.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며 부당한 선거 개입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문 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정원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국정원이 제대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수순만 밟아가고 있을 뿐이다. 

국정원으로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며 권력의 종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국정원 본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일이니 말이다. 국정원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서울 공무원이었던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이명박의 최측근이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장 자리에 앉혀서 국정원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고,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원세훈 사건은 그저 원세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이 이 사건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게 다가온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 낙선하려는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라는 엄청난 조직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대선에도 국정원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세훈 측은 대법까지 가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을 보면 대법에서는 추가 범죄에 대한 여죄까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부정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를 빼앗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은 이명박을 향하고 있다. 원세훈은 그저 거쳐가는 과정일 뿐 모든 증거들은 이명박을 지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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