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징역 6년 구형 너무 약한 이유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6년 구형이 내려졌다. 선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얼마나 형이 내려질지 알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라넷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너무 낮은 형량일 뿐이다.

소라넷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지만, 전혀 상관 없는 이들이 한번 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성인 사이트다. 문제는 그곳에 성범죄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이 무차별적으로 공유되었다는 것이다.

"15년 이상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성범죄의 온상이 된 것을 방조했다. 그런데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조차 모른다고 전면 부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구형하면서 한 내용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A씨가 해외로 도주를 하다 여권 갱신을 불허 하자 어쩔 수 없이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른 운영자 셋은 여전히 해외에서 거주 중이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왔다.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 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랜 시간 음란사이트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수사는 2015년에야 뒤늦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지만, 다른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왔었다. 

두 쌍의 부부들은 수사를 피해 해외에서 도주하던 중 이번에 6년 구형을 받은 A씨만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6월 자진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소라넷의 주범은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3명은 해외에서 유유자작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로 홀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A씨는 소라넷 운영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남편과 다른 부부가 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 오랜 시간 남편과 지인들이 소라넷을 운영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자가 어쩔 수 없이 국내로 돌아와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가정 주부라는 주장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제가 소라넷이라는 것을 처음 안 것은 2016년 4월이다. 결혼하고 10년 넘는 기간 남편이 소라넷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조사를 받으면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조사를 받을 때 모르는 사실을 나열하며 제가 가담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모르냐고, 모르는 것도 죄라고 추궁하더라"

"남편이 어디까지 소라넷에 구체적으로 연관됐는지 모르고, 번역·가이드 일을 하는 것으로 믿고 무관심했고 주의 깊지 못했다. 태생적인 성격과 무관심한 태도 등 삶을 돌아보며 많이 자책하고 있다. 제가 정말 소라넷 운영에 가담했다면 한국에 와서 구속돼 재판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만 할 뿐이었다. 자신이 소라넷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수사가 시작된 2016년 이라 주장하고 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그저 남편이 번역과 가이드 역할만 해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정말 죄를 지었다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 강변했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여권 소지자였기 때문이다. 여권 갱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도피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내로 돌아오기 전 그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했을 가능성은 너무 높다.

무조건 모른다. 해외 도피 중인 사람들이 주범이라고 우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보이는 꼼수에 속을 정도로 허술한 이는 이제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에 형량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 여권을 가진 A씨는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일 뿐이니 말이다. 

6년 징역형에 14억 추징금은 너무 낮다. 이들이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벌어 들인 돈이 최소 수백억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용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6년이라는 형도 확정이 되어도 너무 낮다.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높은 형량과 범죄 수익금 전액 환수가 이어져야 그나마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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