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년 구형, 왜 무기징역 선고가 아닌가?

전두환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정치적 셈법의 특혜를 받고 1년 정도 교도소에 있다 풀려났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전례로 인해 전두환 같은 한심한 존재들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 이명박근혜 같은 자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전두환처럼 자국민을 살육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사형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태롭게 만든 중범죄자에게 25년 구형은 이후 2심에서 감형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다가온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 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 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가장 큰 죄는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영구적인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이 5년 동안 국가를 운영하라고 뽑아준 자리다. 그 자리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형태로 악용했다면 이는 최악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을 보면 더욱 그렇다. 

물론 박근혜의 나이(67세)를 생각해보면 구형 3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 진다면 평생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무기징역과 같다.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 명확하고 상징적인 처벌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징역 30념과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유기 징역의 최장이 30년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최고 형을 구형했다. 추가되면 50년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은 50년이 아닌 30년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씁쓸하기도 하다. 살인이 없는 한 사형을 구형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번 1심 구형은 아쉽기만 하다. 

벌금 1185억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법적으로 현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박정희 시절부터 은닉했다고 알려진 엄청난 자금을 환수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숨긴 재산 역시 박정희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나서 이들의 돈들을 환수해야만 한다. 

박근혜는 1심 구형이 내려진 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자에게 판사가 과연 어떤 선고를 할지가 궁금하니 말이다. 자신이 지은 죄를 부정하고 법정에도 제대로 출두하지 않는 자에게 말도 안 되는 감형을 한다면 이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테니 말이다. 

박근혜는 18개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30년 형에 추가된 형량이 가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검찰 역시 최순실이나 이재용 등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비난하기도 어렵게 다가온다.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적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최순실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부정하는 박근혜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 말이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과거 대통령이었던 자로서 자존심도 존재하지 않는 자다. 

문제는 판사의 선고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판사가 제대로 된 선고를 할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순실 사건을 담당했던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 사건 역시 맡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을 듯 보인다. 사진 속 박근혜와 이명박, 최순실의 모습은 무척이나 상징적이다. 다음 차례는 이명박이니 말이다.

최순실이 20년 선고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25년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대로 한다면 30년 이상의 형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말이다. 문제는 최순실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이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런 점에서 벌금을 제대로 부과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 박근혜에 대한 구형은 내려졌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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